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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③“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근본적·궁극적 개혁은 법조계 카르텔 깨는 것”

법조계 사법고시 네트워크 무시할수 없어...조국에 대한 반발 사법고시 출신 아닌점도 작용했을 것
송철호 울산시장 공천 의혹...당시 송 후보자 여론조사 높게 나와 공천준 것
소득주도 성장 속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움...의회권력 변하지 않아 뒷받침 못한 측면 커
조국 권력남용 의혹...오히려 너무 권력 행사 안해서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굉징히 강직한 성격을 가시셨다”며 “장관이 되신다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개혁은 법조계의 카르텔을 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법고시 기수를 네트워크에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다”며 “저는 조 전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고, 여론도 안 좋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낙마에 작용을 한 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이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고시 출신의 카르텔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현실적인 힘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추 후보자가 어쨌든 사법고시의 법관 출신이라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 동의랄까 그런 것이 법조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하지만 추 후보자가 그런 법조삼륜이라 부르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공고한 법조 카르텔을 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런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기에 강단있게 하실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추 후보자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전략공천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 후보자가 당 대표를 할 시절 저도 당직을 맡고 있었다”며 “최고위원회의나 여러 선대위 회의과정에서도 공천에 문제될 게 없었다. 당시 송철호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월등히 높게 나와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공천을 안주는게 더 문제가 됐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성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다는 내부 비판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 시절 청와대에서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정부가 우선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조금 위축됐다는 생각이다. 보수정권 10년간 이뤄진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 개선이 단번에 이뤄지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한분만 바뀐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해줄 의회권력은 바뀐게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들면 단순하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만 있는게 아니고 공정경제라는 큰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 그런 내용들의 법적, 제도적 개선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만 되다보니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다”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공정 부분에서의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임대료 인상, 그리고 부당한 갑을관계, 이런 게 훨씬 더 많지만 그 어려움들을 실제 뒷받침 할 수 있는 개혁을 의회권력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해내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 부분에서 언론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본질을 흐리는 건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퉁쳐 버리는 것이다”며 “정치권 전체, 또는 국회 전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매도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국회, 정치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역으로 그 안에서 나쁜정치인들은 계속 잘못이 은폐되면서 계속 선수를 쌓아 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권력남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조 전 민정수석같은 경우 도리어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라며 “당시 검찰, 경찰과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과의 접촉, 그런 것을 아주 질색할 정도로 안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보니 과거 우병우 때처럼 노골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 어느 정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청와대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해야 함에도 그걸 전혀 못했다는 비판이 더 많이 제기 되었다”라며 조 전 장관의 권력 남용 의혹을 일축했다.

홍익표 의원은 1967년생으로 관악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동대학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연구원을 지냈고 참여정부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성동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 문제제기가 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건에 대해서 한국당이 당시 추 의원이 당 대표였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당시 저도 당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추 대표님 옆에서 이제 당시 최고위원 회의나 여러 가지 당 선대위 회의를 봤다. 아마 당시 자료가 있을 거다. 당시 송철호 후보에 대해서 당이 전략공천한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후보들과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를 해보면 거의 배 이상 높게 나왔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송철호 후보가 아니면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결론이 나 있던 상황이었다. 그것은 전략공천에 하등 문제가 없는 결정이었다. 우리가 다른 이유를 대며 송철호 후보를 전략공천 안 주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추미애 후보가 결국 조국 전 장관이 못다한 검찰개혁의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 조 전 장관이 사임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찾다가 결국은 추 후보자한테 왔다. 추 후보자의 검찰개혁을 어떻게 보는가. 강직하시다고는 알고 있다.

굉장히 강직하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셔서 당시 추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과 표정에 비해서는 내부의 생각이나 의지는 굉장히 단단하고, 한번 결심하면 밀어붙이는 힘도 아주 센 그런 분이다.

이번에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추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도 하셨고, 여성최초로 지역구 5선 의원을 지내시기도 하면서 정치권에서의 경험도 매우 풍부하시다. 또 그 전에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소위 법조계에서의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참 이게 나쁜 건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법고시 기수를 네트워크에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다. 저는 조 전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고, 여론도 안좋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낙마에 작용을 한 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조국 장관이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한다.

일종의 사법고시 출신의 카르텔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현실적인 힘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어쨌든 사법고시의 법관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랄까, 일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내부적 동의랄까 그런 것이 법조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은 아마 추미애 장관이 나중에 이후에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아마 장관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개혁은 그 카르텔을 깨야 되는 것이다.

결국 돌이켜보면 그것을 그 카르텔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충격에서 못 견딘 거다. 그런 걸 감안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개혁이지만 그러한 카르텔의 형성,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소위 우리말로 표현하면 법조삼륜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은 법조삼륜을 해체해야 되는 거라고 본다.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과 견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끼리 일종의 공동체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전관비리다. 저는 이 카르텔을 깨면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 후보자께서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누구보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개혁을 강단 있게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그 개혁은 장관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가깝게는 대통령, 또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다. 또 넓게는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어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지지와 동의, 또 여당에 협력을 얻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정치력이 또 한 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추 장관의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

 

Q 정세균 전 의장님이나 추미애 전 대표님이나 이렇게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러 들어가시고는 있는데 현재 여당에서 이낙연 총리 외에는 다른 주자들이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지 않는가. 이 분들이 활약을 해 준다면 대선주자 후보군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을까란 기대도 여당에선 갖고 있을 것 같다.

도리어 그런 말은 너무 또 많이 나가는 게 두 분한테도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입장에서 여당도 그렇고, 아마 장관으로 가시는 국무위원, 총리나 장관으로 가시는 분 모두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일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한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얘기가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저는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이후에 새로운 길도 언제든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이라 이야기 할 수 있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숨가쁘게 지금 달려 왔다. 여론조사에서는 등락도 있지만 어쨌든 40% 후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면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안보, 외교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근데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대응 논리와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다.

저도 그게 좀 안타깝다. 지난번 김동연 전 부총리가 계실 때 청와대에서 그런 내용의 지적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우선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책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조금 위축돼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다. 사실 지난 10여 년 간 보수정권 하에서 이뤄진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순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저는 촛불 민심의 눈높이는 매우 높지만, 그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어려운데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하나만 바뀐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해줘야 될 의회의 권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하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만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축이 사실은 공정경제다. 공정경제라는 건 대기업의 일방적인 중소기업 후려치기, 갑을관계, 각종 프랜차이즈 기업에서의 경쟁관계에서의 공정성, 이런 문제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법적 제도적 개선이 국회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때로는 매우 지연됐다.

그러니까 공정경제 쪽에서 실질적 변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만 이뤄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했다고 보고 일정부분 인정을 한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면 이쪽 부분의 개혁이, 공정 부분에서의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출했는데도 그 법이 해당상임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그 법의 통과를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와서 여기 앞에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여야 대표들도 만나고 하는데도 한국당은 그 법에 대해서 일관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분들한테는 잘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다. 사실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임대료 인상, 그리고 부당한 갑을관계, 이런 게 훨씬 더 많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만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의 호소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뒷받침 할 수 있는 개혁을 의회권력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해내지 못했다는 거다.

 

Q 현 정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유들로 상당히 자영업자들이 좀 화나 있다. 근데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상황을 갖다 개선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한국당이 뭉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맞는가.

그렇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겨우 지난번에 통과가 됐지 않는가. 금년 7월 인가에 간신히 통과가 됐다.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를 조금 낮추고 하는, 제안하는 법이다.

근데 그 법을 제가 국회 20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2016년에 제일 먼저 법안을 냈다. 근데 그 법안이 그때 3년이 지나서 통과가 된 거다. 그동안 계속 한국당이 반대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비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통상 저희가 언론에 되게 아쉬운 점은 그 문제를 누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국회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잘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냥 국회 전체가 나쁜놈이 되는 거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고, 어느 정당이 반대하고 그 정당의 누가 이 문제를 주도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정확하게 언론이 지적해주길 바라고 있다.

 

Q 우리나라가 어쨌든 정치 부분에서 선진화가 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니까 국민전체가 정치 일반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거 아닌가.

그게 저는 소위 우리 사회에서 메이저 언론이라는 곳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공중파와 일반 지면을 갖고 있는 메이저 언론이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흐린다고 본다.

본질을 흐리는 건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퉁쳐 버리는 거다. 정치권 전체, 또는 국회 전체가 매도되다 보니까 그중에서는 국민들은 얘기하면 그냥 전체가 나쁜, 정치불신, 국회불신만 생기는 거다. 그리고 또 역으로 얘기해서 나쁜 정치인은 그 속에서 은폐되면서 계속 선수를 쌓아가는 문제가 생긴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은 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하지만 좀 있었다고 하면 역시 사회 안전망과 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의료보험 부분에 비급여 부분을 축소시킨 건데, 급여부분을 확대한 거다.

이 부분은 아마 병원에 가서 한 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다. 그래서 그동안은 병원에 가족 중에 중대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가정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개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적은 실업급여라든지 청년수당 등을 비롯한 이런 사회안전,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같은 걸 도입 해서 그걸 기준을 상당히 낮추고 혜택을 확대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노력했다. 근로노동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제도적 보완을 많이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세제 개편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경영상의 수익률 개선에 일정정도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온라인상에 온라인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위축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화가 될 건가 우리가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교,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가 다소 북미관계가 진통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지만 국민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시기를 한 번 고려 해주시면 좋겠다. 2017년 하반기에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고,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일 일촉즉발의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북한이 전쟁할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안하고 있다. 그만큼 저는 국민들의 안전, 그 다음 한반도의 평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 한다.

 

Q 지금 한국당에서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다 이렇게 이런 저런 관계가 돼 있는 걸로 주장하고 있다. 실제 그러한가 싶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본래 그런 일을 하는 곳인거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권력 남용같은 부분들을 행했다고 보는가.

저는 조금 의아하다. 물론 그 안에서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

다만 제가 아는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도리어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검찰, 경찰과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검경과 그런 거를 아주 질색할 정도로 안 하려고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우병우 때처럼 노골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는 검찰이나 이런 경찰 등 어떤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 청와대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 그걸 전혀 못했다는 비판이 더 많이 제기 되고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당내 일부 의원들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했던 분도 있다. 다른 게 아니라 민정수석 때도 그랬는데 법무부 장관에 가서 검찰이나 이런 걸 장악할 수 있겠냐 할 정도로 우려가 있었다.

검찰과 경찰과 접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결백 할 정도로 접촉을 아주 안 하려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권력을 권한을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너무 안 해서 문제지, 그런 걸 남용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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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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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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