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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12월 좌담회 ②] 文정부 ‘권력형 비리’ 의혹과 공수처 설치

김능구 “울산시장 선거개입 건, 폭발력 커...대통령 나서서 솔직하게 해결해야”
차재원 “울산시장건, 특검 필요...공수처 생겨도 특별감찰관 제도 유지해야”
홍형식 “조국-우병우 오버랩 돼...대통령 외교성과 등으로 묻을 사안 아냐”
황장수 “공수처 다음 정권으로 미뤄 충분히 합의해야...울산선거 건,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12월 24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대표는 “일방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의혹에 팩트가 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중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하고 폭발력이 큰 것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건”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다. 여당 프리미엄이 됐든 더 나아가서 관건 선거라는 의혹의 빌미를 주는 부분이 됐든 솔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촛불시위는 결국 완수되지 못한 1987년도 6월 항쟁을 다시 주창하고 나온 것”이라면서 “이 혁명의 진전을 위해 만약 국정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본다. 잘못하면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 판이 뒤집히기 전에 우를 범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촛불 시민혁명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또 대체될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도 촛불혁명을 자신들이 독점하려하거나 자신들이 그것을 대표·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촛불 시민혁명의 세력이 아니다. 탄핵 찬성한 사람이 반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모든 걸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솔직히 토로해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이야기 했던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의 길로 그나마 갈 수 있다”며 “자신들의 도태와 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다. 자신이 전부 임명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청와대 인사들과 각 부 장관을 임명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에 연루가 돼 있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처럼 3실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 봤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국민들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재원 교수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특검을 자청할 필요가 있다”면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뿐만 아니라 당시 김기현 시장 비리를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양쪽에서 찝찝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같이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유재수를 봐주는 것, ‘우리끼리’ 문화가 형성돼 있는 것은 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김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이제는 나서야 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감찰을 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대중에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형식 소장은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했던 사유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국과 우병우 등이 오버랩되면서 국민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홍 소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특징적인 사건이 PK(부산·울산·경남)지역에 다 몰려서 터지고 있다”며 “집권 여당 내에서도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설명해야 될 것은 하고 해를 넘기고 신년을 맞이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다른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이나 다른 성과를 갖고 이걸 묻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경고했다. 

한편 황장수 소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적어도 수천만원의 다양한 형태의 반복적 뇌물수수를 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당연히 고소를 해야지 그 감찰을 검찰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옷을 조용히 벗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청와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다”며 “도둑놈을 잡아놓고 봐줄 건지 말 것인지가 청와대의 권한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분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체 말을 하지 말고 검찰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것은 당내 경선부터 시작해서 본선까지 선거의 기본적인 결과를 좌우하는 부분 아닌가.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교수는 “(문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 친문과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 출범으로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공수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고 특별감찰관 제도는 그대로 하겠다, 2중·3중으로 나와 측근들에 대한 권력 핵심의 일탈과 전횡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폭력 사태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 “검찰이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공수처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예를 들면 공수처법을 열심히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게 알게 모르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아무리 한 쪽의 칼날을 높이 세워가 본들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검찰의 운신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 이 사건을 강하게 행사할 것같고, 실질적으로 정치력도 갖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제2의 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양날의 칼날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의혹들을 불편부당하게 처리를 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지, 어느 한 쪽의 칼날만 움직였다가는 국민의 전면적 지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공수처를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하면 안 되느냐”면서 “입법에 유예기간을 두고, 또 그 과정에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이 기구를 2년 내지 3년 늦게 설치한다고 문제가 되나. 충분히 서로가 합의해서 오해받는 부분들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수처가 입법화된다면 유재수건과 울산시장 건을 당연히 가져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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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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