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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조국 영장 기각과 청와대의 예의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신념의 정치

청와대는 지난 27일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청와대의 입장만 들으면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에 보낸 기각사유 전문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부분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렸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게다가 권 부장판사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는 판단까지 내렸다.

다만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였던 것이다. 이쯤되면 형식적으로는 영장 기각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에서 일종의 무승부 결론을 내린 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이런 결정에 대해, 어쨌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니 이겼다며 환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민정수석실 운영의 책임이 따르는 청와대는 다르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태도였다.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던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직권남용의 범죄였다는 얘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청와대가 취할 태도였다. 결코 승리한 사람들처럼 환영하는 반응을 보일 일이 전혀 아니었다. 검찰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였다.

그동안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에 이르는 현안들에 대한 청와대의 언급들을 지켜보노라면, 청와대의 생각은 언제나 지지자들의 그것과 다름이 없음을 읽게 된다. 표현만 절제할 뿐이지, 청와대는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의 신념을 고무하고 추동하는데 주저하지 않곤 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열성적 지지자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문재인 정부는 지지자들만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시선은 언제나 지지자들을 향해 갇혀 있었다. 정권 내부의 잘못이 드러나면 머리를 숙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은 억울하고 분한 표정이었다. 정권이 지지자들의 정서와 일체가 되고 지지자들의 편에만 설 때, 더 넓은 국민을 껴안는 정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지지자들을 설득하며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을 이루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큰 그림 같은 것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 보다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행패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에게 잘못이 있다한들 경미한 것이라는 생각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촛불 시민혁명을 거쳐 들어선 정부이기에 그에 따르는 남다른 기대가 있었음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지지자들만의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정권이 되어 이 지긋지긋한 진영간 정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바랬다. 자유한국당 같은 세력에게 ‘내로남불’ 소리 들어가며 누가 덜 잘못했는가 옥신각신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악(巨惡)을 자연스럽게 거세하여 우리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 성찰할 줄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신념의 정치’는 결국 거악의 힘을 다시 키워주었고, 자칫 정치지형을 원점으로 돌려놓게 될 상황을 맞고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믿고 지켜주는 정치로는 나라를 책임지기 어렵다. 그것은 정당이 할 일이지 나라를 책임진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새해에는 좀더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껴안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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