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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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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시간 34분’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표결 전망

총 13명 여야 의원 토론...與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 VS “정권 보위 방탄 수사처”
권은희, 필리버스터 종료 30분 전 수정안 발의...‘기소심의위원회’ 내용 추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총 26시간 34분 동안 진행됐으며, 13명의 여야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번째로 나서 2시간 44분간 토론했다. 이후 백혜련·표창원·박범계·송영길·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정점식·신보라·정태옥·강효상 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번갈아 가며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김학의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검찰 출신 백혜련 의원은 1시간 27분의 토론을 통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제도로 견제하고 제도로 균형을 잡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청와대의 입맛대로 수사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수처는 귀태(鬼胎)다. 귀신이 살아 태어나는 게 공수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 바로 공수처(정태옥 의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권 보위이자 ‘방탄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경찰 출신 윤재옥 의원은 “검찰권을 견제한다면서 또 다른 옥상옥의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따졌다. 

권은희 의원은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의사결정권자들의 헌법상 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기 30분 전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은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수정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내용이 추가됐다. 

여영국 의원은 토론 내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관련 발언을 이어나가며 “모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살충제를 사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느냐,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공수처 법안의 저작권도 저는 감히 정의당이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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