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20대 대선을 향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경연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즈음의 선거이기 때문에 미래권력의 향배도 유권자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당연히 2022년 봄에 치러질 차기 대선 경쟁구도가 총선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에 대한 찬반과 함께 미래권력 선호도도 총선의 한 지표다. 따라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여권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야권의 대표주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순항 여부도 총선결과에 따라 갈리게 된다.

여기에 새로운보수당 창당에 나선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생환 여부,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의 정계 복귀 여부와 총선 파괴력도 관심사이다. 또한 차기 대선주자급인 민주당 김부겸, 김영춘 의원, 한국당의 홍준표 전 의원, 김무성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총선 행보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 총리에서 물러나는 이 총리를 간판으로 내세워 총선국면을 지휘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당은 황 대표의 대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대선을 보고 총선투표를 해달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재생될 것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 이 총리와 황 대표는 희비쌍곡선을 그릴 수 있다.

또 각 당은 차기 대선주자 군들을 지역 거점에 투입해 총선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구 김부겸, 부산 김영춘 등을 통해 영남에서의 선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 김무성, 오세훈, 나경원 등의 대선주자급 인물들은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시켜 바람을 일으키려 할 것이다. 미래권력상을 각인시키는 것이 총선 득표력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12월 5~7일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여야 10명(범진보 5명, 범보수 5명)의 대선주자 중 이 총리가 31.5%로 압도적인 1위, 황 대표가 22.4%로 2위였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7.7%),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4.6%), 5위는 김경수 경남지사(4.3%)로 조사됐다. 

6~10위는 유승민 의원(3.8%), 안철수 전 대표(3.7%), 박원순 서울시장(3.1%), 원희룡 제주지사(1.9%),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1.6%) 순이었다(응답률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지지율 흐름도 총선을 겪으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총리와 황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총선에서 검증 받기 때문이다. 총선 승패에 따라 한 쪽은 대선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지만 한 쪽은 패배 책임론 속에서 자질을 의심받고 당내외의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총리는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려 할 것이나 선거 결과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

황 대표는 일찌감치 총선 승리를 자신의 대선행보와 연동시켰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나부터 책임지고 물러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대선도 없다는 각오가 베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총리와 황 대표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당에서 제안하면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도 당내에서 수도권 ‘험지출마’를 요구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총선 이슈프레임, ‘靑 대 검찰’ 대결구도 ‘국정안정론 대 정권심판론’ 정면충돌

여권의 ‘국정안정론’과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이 총선이다. 집권 1~2년차와는 달리 집권 4년차 즈음의 21대 총선은 한층 더 하다. 여야는 각자 자기 지지층을 동원하기 위해 이러한 이슈프레임을 극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3~14일 뉴스1 의뢰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실시한 총선프레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0%가 ‘국정안정론’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정권심판론’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1%였다. 국정안정론이 정권심판론에 비해 26.9%p 높았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4.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선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국정안정론’이 ‘정권심판론’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역대 선거에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심판론이 계속 힘을 얻어 나간 흐름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심판 vs 국정안정’ 프레임은 한국정치를 가르는 ‘지역구도’와 ‘세대구도’의 바탕의 여야 진영대결에서 자기 지지층을 동원하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야 중간지대 공략의 핵심요소이다. 중간층 내지는 크로스보터(교차투표자)를 설득해내는 각종 ‘이슈’들을 생성하고 동원하는 힘의 우열에 따라 선거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 이슈를 중심으로 정권심판-국정안정론의 충돌이 있었고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주의 후퇴’, ‘위안부 협상 외교 참사’ 등을 이슈의 정권심판론과 ‘종북과 민생프레임’의 국정안정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초 국정운영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따른 여권의 ‘안정론’과 ‘드루킹 선거조작’을 내세운 야권의 정권심판론 간의 대결이었다.

21대 총선의 핵심 이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의 연장선인 검찰의 청와대 겨냥 수사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수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로 옮겨 조 전 장관 뿐 아니라 청와대로 수사의 칼날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3개월 앞 둔 시점에서 한국당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정보를 자양분 삼아 연일 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며 정권심판 정서를 높이려 할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은 권력 편에서 야당을 향해 표적수사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정반대로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수사를 감행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선거환경이다.

한국당은 검찰의 도움으로 ‘문재인 정권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을 아울러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이슈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황은 총선 국면까지 계속 확대재생산 될 것이다. 검찰이 총선을 겨냥해 청와대와 집권세력을 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검찰권력’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청와대 집권세력과 적대적 갈등관계로 진화했다. 그 배경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이 자리잡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권력의 일부를 내줘야하는 검찰은 지금 정당처럼 행동하며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검찰은 권력 핵심을 베야만 국민의 의심으로부터 자신의 명분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4개월 째 진행했고 별 다른 성과가 없자 수사범위를 확대해 ‘조국’은 반드시 엮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 관련 수사는 아예 손을 놓아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버렸다.

그 결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총선의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프레임이 검찰 발 이슈라면 민주당은 여기에 맞서 ‘검찰개혁’ 이슈로 국정안정프레임을 강화시킬 명분을 얻었다. 이러한 ‘청와대 대 검찰’의 대결구도는 총선투표일까지 이어지며 선거판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대 문(文)정권 국정농단’ 이슈공방에서 민심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는 총선 투표함의 뚜껑이 열려야 알 수 있다. 그리고 선거 민심은 여야 각 진영과 정당들의 총체적인 동원역량에 달려 있다. 그 핵심은 지지층 동원이 1차적이며 다음 단계가 중간층 견인이다.

지금까지 여야는 각자 지지층 결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지지별, 이념성향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그러나 총선국면의 승부처는 중간층, 교차투표층 공략에 있다. 이들 중간층은 ‘검찰개혁 대 집권세력 국정농단’ 프레임에 반응할 가능성 크다.

총선국면에서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도 중요한 이슈프레임이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에 2019년 연말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지만 일단 뒤로 늦췄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드러날 향후 북미협상의 향배도 총선 투표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의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갈등이 봉합국면으로 넘어갔지만 내년 초 다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일본이 강제동원 법원 판결문제와 연계해 무역규제조치를 쉽게 풀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애초 공언한대로 총선 국면임에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총선국면의 이슈 재료이며 국내 현안으로는 2020년 1/4분기 경제상황과 부동산문제 및 민생문제, 소득 불균형, 공정가치, 교육문제도 언제든 선거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