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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② “법안통과 임박해서 공수처 문제제기 하는 검찰...여전히 특권의식에 빠져있어”

법무부 패싱하고 단독 행동하는 검찰...어느 ‘청’급 기관도 그렇게 하지 않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지지부진...탄핵 국면이 큰 영향 줬다고 생각
21대 총선 수도권 전망...개혁과제, 정국현안, 민생현안 잘 챙기는 정당에게 표심 갈 것
한국당, 정세균 총리지명 두고 삼권분립 위반 주장...헌법상 위헌 요소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 중구·성동구 갑)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제와서 패스트트랙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정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건 공수처 통과를 막겠다는 작업으로 보인다”며 “‘청’급 기관이 법무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건 여전히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오랜기관 검찰의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불구 검찰이 법안통과가 임박한 시점인 이제와 수정제안을 내고 있다. 이는 사법개혁에 협조하기 보다는 방해를 하는 입장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은 그런 의견을 낼때에도 법무부를 패싱하고 단독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어느 ‘청’급 기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건설적인 안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늘 일상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며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보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보완할것이고 검찰도 법무부를 통해서 의견을 언제든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의원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지지부진 한 이유에 대해서 “싸우는 것보다 협상하는 게 어렵다. 싸우는 거는 진짜 결기를 갖고 싸우면 되지만 협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기 진영도 만족시켜야 되고, 상대진영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며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너무 유약하다, 왜 그런 결과가 그렇게 밖에 못 하느냐는 식의 많은 비판도 제기하지만 그래도 결국 정치는 제도권 정치라면 양측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것이기에 상당 부분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 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한다”며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에 동참했냐, 안 했느냐가 안에서도 서로 간에 피아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탄핵 반대파가 현재 한국당의 지도부를 이끌고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들은 탄핵을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빼앗긴 것. 불법적인 대중 선동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겼다는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며 “현실적인 대화의 틀이 상당부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민심에 관한 질문에는 “과거에 지역주의 정당이 강화됐을 때 결론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정도가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해었다”며 “현재는 과거보다 지역구도는 많이 느슨해진 것 같다. 도리어 수도권에서의 국민들의 생각은 누가 좀 더 개혁과제를 책임지고 갈 것인가. 어느 정당이 좀 더 현재 어려운 정국 현안, 또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고 봤다.

홍 의원은 “지금 봐서는 수도권의 민심은 현재까지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늘 선거라는 것은 수도권은 5% 내외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은 어느 정당도 자만하거나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정치권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지명된 것을 두고 한국당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상 위헌 요소가 없다고,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다”며 “일단 국회의원이 총리를 하든, 장관을 하든 이것은 위헌 요소가 아니다. 삼권분립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다르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현직 의장을 모셔갔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직 의장도 아니시고, 전직 의장이시다”라며 “그리고 총리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빨라야 1월 말인데, 사실상 국회는 그때부터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직 의장이라고 해서 국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일체 없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홍익표 의원은 1967년생으로 관악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사를 졸업한 뒤 동대학 정치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연구원을 지냈고 참여정부시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성동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의원님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지금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을 다 직접 참여하시고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진영대결, 이념대결의 국회로서 제도된 어떤 합의적 민주주의의 길이 너무나 멀다고 한다. 예를 들면 지금 흔히 진보라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보수정당들과 협상을 하자 그러면 사쿠라(1960-70년대에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한 정치인을 비난하는 용어)라고 비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그 부분이 과감한 협상, 대타협, 이런 부분을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나 싶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 정말 싸우는 것보다 협상하는 게 어렵다. 싸우는 거는 진짜 결기를 갖고 싸우면 된다. 그러나 협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기 진영도 만족시켜야 되고, 상대진영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말이 있다. ‘가장 좋은 협상은 양측 모두 불만족스러운 협상이다’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불만은 협상에 대표로 나섰던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사쿠라 논쟁도 있었고, 너무 유약하다, 왜 그런 결과가 그렇게 밖에 못 하느냐는 식의 많은 비판이 있다. 광장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기 진영의 의견을 똘똘 뭉치고 스스로의 내부적 결속을 강화한 거라면 의회라는 제도권 정치에서는 그러한 양측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마 21대 국회에서 도리어 과거 지난 우리 국회가 17대 이후에 그런 문화가 쭉 성장해오다가 도리어 20대 국회에 와서 후퇴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탄핵 국면의 영향이 컸지 않았나 생각 한다. 결국 이 탄핵 국면으로서 대화나 타협이 쉽지 않은 구조에 빠진 20대 국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20대 국회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본다면 탄핵이 컸던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탄핵, 특히 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에 동참했냐, 안 했느냐가 안에서도 서로 간에 피아를 구분하는 거고, 또 탄핵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류, 당 지도부를 이끌고 계시다 보니까 탄핵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다. 불법적인 어떤 포퓰리즘, 대중 선동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겼다는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적인 대화의 틀이 상당부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한다면 사회 구조적 측면인데, 최근에 진영 간의 대립, 의회의 정당들 간에 제도권 정당들 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게 양당제나 다당제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저는 그 원인이 결국 사회적 양극화가 영향을 줬지 않았느냐라고 본다.

사회 구조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대립이 격화되면서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도 더 격렬해지는 싸움이 타협이 좀 어려워지는, 과거 같은 경우에 성장의 시대에는 나눠줄 몫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나눠가질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된 거다. 누군가 가져가면 누군가는 거기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들 간의 다툼이 훨씬 더 격렬해진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Q 정치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내년 총선의 결과로 다당제 구도가 전환될 것이다. 우리가 다당제라 그랬을 때는 제 3당이 교섭단체가 이뤄지는 경우를 다당제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제 3지대가 너무 쪼개져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석패율제 부분에서도 수도권에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감,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홍 의원님도 서울에 지역을 두고 계시는데 어떤가. 승부는 수도권에서 난다고 보는데 현재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시는가.

과거에 지역주의 정당이 강화됐을 때 결론은 항상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또는 이제 좀 더 포함이 되면 충청권 정도가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었다.

과거보다 지역구도는 많이 느슨해진 것 같다. 도리어 수도권에서의 국민들의 생각은 누가 좀 더 개혁과제를 책임지고 갈 것인가, 어느 정당이 좀 더 현재 어려운 정국 현안, 또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 저희가 지금 봐서는 수도권의 민심은 현재까지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늘 선거라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5% 내외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은 어느 정당도 자만하거나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Q 지금 공수처법에 이렇게 4+1에서 합의된 내용을 갖다가 검찰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검찰에서 하는 주요 수사를 보고하도록,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에 착수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엔 검찰이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여전히 검찰은 이미 충분히 의견을 냈었고, 여러 차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패스트트랙 이전에도 오랜기간 검찰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4월에 통과된 이후에도 검찰이나 경찰, 관련 기관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왔었다. 근데 막판에 와서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수정제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문제는 문제제기 시점이 너무 늦었다. 왜냐면 사실상 그동안은 검찰이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에 협조하기보다는 방해를 하는 입장으로 일관되어 오다가 그래서 어떤 건설적 제안을 하기보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법안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 와서 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라 법안을 또 지연시키거나, 통과를 막겠다는 또 다른 여론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은 아시겠지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독립된 사법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한 조직에 불과하다. 그래서 검찰이 그런 의견을 낼 때도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은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

근데 지금 방식은 전혀 법무부를 패싱하고 자기 혼자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국가기관이, 경찰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의 입장을 대외에, 국회를 상대로 직접 로비를 하고, 국세청도 기재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어느 ‘청’급 기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본다. 검찰도 지금 ‘청’급 기관인데 스스로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그 자체가 여전히 특권의식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 우리가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건설적인 안은 수용할 의사가 있고,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사법개혁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보완할 거고, 검찰도 법무부를 통해서 의견을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내일모레 법안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까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특히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가 남아 있는데 이제와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법안 통과를 바란다기보다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다소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Q 검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져 있다. 최근 검찰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에 반박하고 있다고 한다.

원래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통보하는 게 맞다. 그것이 마치 권력을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를 못 하는 것도 아니다. 통보하는 것이지 수사권 전체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아마 검찰이 끊임없이 도발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자신들의 권한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공수처하고 끊임없이 기관 간의 다툼을 벌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자체가 저는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기득권 지키기라고 생각이 된다.

Q 정세균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 총리로 내정이 되셨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 대통령도 많은 고심을 했고, 정세균 후보자 본인도 많이 고사를 하고 한 이유가 일단 거기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국 상황이 필요로 한다. 정 전 의장의 지명을 어떻게 보시나.

우선 정세균 전 의장님은 6선의 국회의원이시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당에서 당 대표도 여러 차례 역임하셨고, 또 산업부 장관도 하시면서 원래 그 전에도 기업에서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경제나 현장에 대한 실무에 매우 밝으신 분이고, 또 국회에서 오래 계시면서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나 또는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일종의 숙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을 높이 사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삼권분립은 사실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이다. 우선은 국회의장이든 일반 초선 의원이든 현행법상 똑같은 국회의원이다. 그럼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게 정당하느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우리나라 헌법에는 내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상 위헌 요소가 없다고,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다. 일단 첫번째로 국회의원이 총리를 하든, 장관을 하든 이것은 위헌 요소가 아니다. 삼권분립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그런 헌법적 판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다르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현직 의장을 모셔갔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직 의장도 아니시고, 전직 의장이시다. 그리고 조만간 있으면 20대 국회가 끝난다. 사실상 총리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빠르면 1월 말, 2월 초쯤 보지 않겠는가? 청문회 거치고 하면 국회 표결도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단정을 못하겠는데 빨라야 1월 말일 것 같다.

그럼 사실상 국회는 그때부터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가 무엇을 하질 않는다. 그러면 전직 의장이라고 해서 국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 뭐가 삼권분립인지 모르겠다. 삼권분립이라고 할 때는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전직 의장이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리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럼 전직 의장으로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전직 의장이 의장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삼권분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을뿐더러 팩트 자체도 틀렸다는 거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품격을 감안할 때 전직 의장이 총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저는 일정 부분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국회의장은 국회 국가서열 2위고, 총리는 그보다 낮은 5위인가 이렇게 내려간다. 국회의 품격이나 권위,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삼권분립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앞으로 국회의원 하신 분 중에 기초 지자체장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국회의 품격을 낮춘 것인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실은 급은 낮게 간 거다. 국회의원은 장관급인데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건 일종의 국회, 어떻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그게 품위를 훼손했다고 보는 시각도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아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과거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낮춰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다.

도리어 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탈권위적 모습이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가 어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의 문제일 뿐이지 삼권분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Q 국회 동의도 무난할 것이다 보고 계시는 것 같다.

국회 동의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 전 의장님이 살아오신 과정이나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보면 저는 뭐 손색없는 분이고, 전혀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한다. 요즘은 하도 청문회 과정에서 별의별 것이 많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를 몰라서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상당히 오랜 진통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4+1이 계속 이런 형태로 잘 운영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표결까지는 표결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4+1의 개혁연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잘 저희가 관리해가는 게 이후에 남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Q 정 전 의장님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칭도 있는데 요즘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굳어 계시더라 총리 내정이 되고 나서부터 고민이 많아 지신 것 같다.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거다.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전에 여러 차례 총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쳇말로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반응을 하셨다. 전혀 하실 생각이 없으셨고, 근데 그럼에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아마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이 있으셨던 것 같다. 현재 우리 당의 입장에서 정 전 의장님 이외에는 달리 선택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함께 올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정 전 의장님께서 다른 분들은 영전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굉장히 독이 든 성배를 마주하신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보다 굉장히 고민이 많아 지셨다.

Q 정 전 의장님이 지금 고사로 끝난 김진표 의원의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시민단체, 민노총 등의 어떤 반대 흐름들이 결국은 본인이 고사하게 만든 거 아니냐.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이냐는 의견이 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의외였다. 김진표 의원님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고위관료로서 정부에서 일을 했고, 이후에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원내대표도 하셨고,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다 하시면서 충분한 연륜과 경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었다.

실제 일부 시민사회 쪽에서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청와대나 당에 어떤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 신 것 같다. 괜히 이게 본인 때문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그냥 아마 저도 이후에 알게 됐을 뿐이고,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다.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다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제이슈나 사회이슈 모든 면에서 제가 만나본 어떤 의원님들보다 해박하게 지식과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까지 다 파악하고 계신다. 저는 총리가 되셨으면 누구보다 굉장히 유능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총리가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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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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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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