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목)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1℃
  • 연무울산 4.8℃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4.7℃
  • 구름조금고창 4.2℃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폴리 12월 좌담회①] “연동형 비례대표제...권력분산형 개헌으로 가는 첫 걸음 될 것”

홍형식 “우리 국민들 다당제...부정적인 영향 강하다”
차재원 “민주당, 선거법을 공수처, 검찰개혁을 위한 도구로 쓰는것처럼 보여”
황장수 “이번 선거법 개정...역대 국회 가장 추악한 사례로 남을 것”
김능구 “연동형 비례대표제...역사적, 진보적 측면 크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4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총선의 해, 문재인 정권 중간평가 정국향배’를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각 정당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유를 달아도 국민의 여론 정서를 넘기는 힘들 것이다”며 “우리 국민들은 특이하게도 다당제보다는 양당제를 선호한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원들이 인정을 안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치 개혁을 명분을 달아도 국민 정서상 비례대표에 대해 부정적이다”며 “다당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선거법을 각 정당간의 협의체 절차를 거쳐도 결국은 원안에 가까워 질 것이다.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보면 적어도 선거법 경쟁의 룰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합의를 봤지 한쪽당이 강요하진 않았다”며 “그것이 국회의 전통으로 남았다.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어떤 정당의 득과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지지율을 안고 가긴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이번 선거법 협상자체가 상당히 막장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먼저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거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득표수로 의석이 분배되는, 표심이 정확히 의석으로 반영되는, 또 한편으로는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목표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그것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공수처 설립법을 비롯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이야기했던 초심과 부합될지 모르지만 현재의 의석은 그대로 가고 연동형 캡 30석 추가 한 것이다”며 “4+1 협의체를 통해서 노리는 것은 선거법 다음 공수처, 검찰개혁을 노리는 것이다. 개혁의지를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거법을 이용했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한국당도 똑같다. 민주당에게 날치기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론 기득권 지키기에 성공했다”며 “준연동형 막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4+1 합의안대로 간다고 할 때 비례한국당 만든다고 한다면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한국당의 전면적 거부투쟁은 정치적 실리는 가져갔을지 몰라도, 명분에 있어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며 “제1야당 패싱했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그런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진척된 안을 내밀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 교수는 이번 선거제 공방의 가장 큰 패자는 정의당이라며 “정의당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정의당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은 의석이 늘어나서 좋은 것 보다도 국민의 표심대로 의석이 반영되는 것을 이야기 했었어야 한다. 원안대로 갔어야 한다”며 “설령 원안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정의당은 명분은 지켰을텐데 지금 이 4+1 협의체안에 반발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쓴다면 결국 정의당은 명분도 목적도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소장은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벌어지는 표의 왜곡현상을 반영한다던지 개헌을 필요성을 강조하던지, 다당제로 가는게 맞는다던지, 양당제를 개혁하기 위한 가치를 내세운다던지 그에 걸맞게 가는게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명분이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기 위해서 4+1을 만들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 같은 그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당이 주도한 부분이다. 헌정사상 한 정당의 이해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 가식이든 뭐든 다당제를 지향해야할 목표가 있는데 ‘지금 개헌이 안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가는게 옮았다고 본다”며 “이원집정부제 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연정형태로 가겠다’ 그래서 ‘선거구제를 바꾸겠다’ 그렇게 명분을 세우고 나오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정치적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그러다가 또 민주당은 반란표 나올까봐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고 비례도 말이 나올까봐 30석을 맞췄다”며 “그리고 21대 선거에만 쓰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가면 결국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역대 국회에서 가장 추악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차도 선거법 개정안이 누더기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정치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했던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룰이 들어간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역사적, 진보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정의한다면 제도권 정치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역사는 이런저런 시련을 겪어왔다”며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4+1 협의체가 합의를 하고 기어코 연동형 비례제로 가게 된다면 다당제는 필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87년 이후에 치러진 8번의 선거에서 5번 정도가 제3정당 교섭단체가 나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겐 다당제란 인식이 별로없다”며 “왜냐하면 다당제가 그간의 역사에서 별다른 걸 보여준게 없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도 국민의 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3의 교섭단체를 이뤘지만 이후에 당이 갈라지고 그 역할이 축소되면서 다당제에 대한 국민여론이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했기 때문에 다당제가 필요하단 측의 의견대로, 민심 그대로 지역주의 완화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다당제의 필요성이 다가왔다고 본다”며 “민주당도 한국당도 양대 기득권 정당에 속하고, 서로 적대적 공조를 통해서 우리 정치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로, 그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을 주목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 변화가 이번 총선에서 이뤄져야한다. 벌써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조직해 정치판을 막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은 투표로서, 선거로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고 본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만들어 비례에서도 따로 의석 확보하려 한다면 ‘정치역사 발전에 용납할 수 없다’며 민심의 반발을 사서 오히려 폭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그 부분에서 맞붙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조직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며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서진 칼럼] 개성공단 부분가동으로 마스크대란 해결해야
매일 매일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거의 로또 맞은 기분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공장을 풀가동할 경우 1천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와 사람을 24시간 돌릴 수 없으니 대략 8백만장 정도가 국내 생산량일 것이다. 의료진 등 방역 제1전선에 필요한 수요를 제하면 단순 산수 계산으로 국민 1인당 마스크 1장으로 일주일을 착용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 마디로 마스크 대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구촌 전체가 팬데믹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 지역감염이 상당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국내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한국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마스크 및 방역을 위한 보호복 등 방역 물품 대란이 발생했고,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방역물품 대란은 지구촌의 위기로 가고 있다. 북한 또한 각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방역 물품 생산이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모르지만 추측컨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