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3 (목)

  • 흐림동두천 6.1℃
  • 맑음강릉 10.4℃
  • 박무서울 5.5℃
  • 박무대전 5.8℃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1.1℃
  • 박무광주 7.2℃
  • 맑음부산 11.0℃
  • 구름많음고창 7.3℃
  • 흐림제주 12.0℃
  • 흐림강화 5.2℃
  • 구름많음보은 3.9℃
  • 흐림금산 4.5℃
  • 흐림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라이프

필리버스터뜻?...필리버스터 종료,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
  • 등록 2019.12.26 06:30:15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여야는 26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0시가 되자 1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토론 도중 "토론을 중지해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이로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4+1'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을 전망이다.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된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필리버스터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도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것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다.

사진 연합뉴스

관련기사

윤청신 기자

그날의 이슈를 챙깁니다.
독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총선이슈] 총선 앞두고 거듭된 악수...황교안 반전 카드 있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어디에 출마할지 가장 관심이 많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 지난 7일 ‘정치1번지’ 종로 출마를 결정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종로 민심 탐방과정에서 뱉은 발언이 5.18 폄훼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을 불러왔다. 이미 일찌감치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 너무나도 늦은 총선 출마로 당내 에서도 비판여론이 강한 가운데 황 총리는 선거 초반부터 악재를 만난 것이다. 과연 황 총리가 여론을 반전시켜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인지 주목되고 있다. 황교안, 선거운동 시작부터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 황 대표는 지난 11일 종로구 민심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인근에 들러 과거를 회상하며 기자들에게 “여기 처음 와본 분도 있죠?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다”며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 됐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1980년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었는데 황 대표는 이 사실을 그저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뭉뚱그려서 발언해 정계를 비롯해 5.18 단체, 광주


[반짝인터뷰]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청년들 공정한 기회 원해...사회제도 전반 개편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총선기획단 위원)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학생 시절부터 민주당에 입당해 15년 넘게 정치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장 위원장은 “우리 시대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과,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기자회견당시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악용으로 가선 안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시스템 공천은 당초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하위 20% 현역의원에게는 20% 감점을 주겠다는 자의적, 패권적 공천을 자제하겠다는 신호였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능력이나 정치 경력을 검증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중시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선제도, 공천제도가 청년정치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진행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 선거를 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시대적 요청, 국민의 목소리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현대車 노조의 위기의식··· “고객 없으면 勞도 없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가 최근 생산성 만회를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현지 공장의 전선 뭉치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생산이 차질을 빚으며 조업 중단이라는 위기를 겪었다. 파업과 투쟁이라는 이미지로 대변되는 현대차 노조가 변화를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노사 생존 의지를 꺾을 순 없다’는 제목의 소식지를 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고객이 없으면 노조도 회사도 존재할 수 없다”며 “회사는 사활을 걸고 부품 공급을 책임져야 하며, 조합원은 품질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만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혹여 노사 생존을 위한 노조 호소에 조합원들이 결코 경직된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소통과 공감을 가치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자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며 “사측만 변화 의지에 공감해 준다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현대차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생산성 만회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