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다”며,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라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김 의원은 12·16 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그 전해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통계를 발표한 OECD 33개국의 평균은 1.06%로, 한국은 이보다 0.19%포인트 낮았다. 순위는 33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반면 이는 단편적으로 보유세 자체만 비교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높지만, 다른 국가들은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도 거의 없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