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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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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르는 청문회 정국...추미애 ‘송철호 울산 선거개입 의혹’, 정세균 ‘삼권분립 훼손’ 여야 대치

한국당 “추미애 청문회...송병기, 백원우, 박형철, 황운하 증인 요구”
민주당 “무리한 정치공세...한 명도 받아 들일 수 없어”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의 청문회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적재적소의 '적격인사'라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를 두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부여당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제기를 하고 있고,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후보는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부적격'이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여야간사들이 만나 오는 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야는 증인 명단에 합의하면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첫 회의에서 한국당이 내민 후보들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증인 채택을 두고 양측간 기 싸움이 계속 될 조짐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 추 후보자의 청문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증인을 내세우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깊은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두고 한국당은 과거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시절 송 시장에게 민주당 단수후보로 울산시장 공천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천과 당선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당시 지방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 증인으로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법사위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한국당의 요구를 “정치공세가 지나치다”며 단 한명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울산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에 관해 민주당 측의 입장이 완강해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 후보...정치, 경제 경험 풍부 적격인사”

한국당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삼권분립 훼손”

정세균 “청문회, 최선 다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

추 후보자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후보자의 예정된 청문 기한은 2020년 1월 8일로, 청문회는 늦어도 1월 초에는 열릴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임명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되어도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장관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6선 출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을 지냈기에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과거 쌍용그룹 상무이사 출신에 산업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까지 있어 정치와 경제에 경험이 풍부한 총리로 적격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간다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다”며 “행정부의 수장(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에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전망에 관한 질문에 “예단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 청문회는 정치인이 보는 시험과 마찬가지인데 시험은 잘못하다가는 큰코 다친다”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자의 태도”라며 “재수(과거 산자부장관 시절 청문회 경험)하면 처음보다 잘해야겠죠?”라며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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