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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합의...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할 것”

민주당 “지역구 253, 비례 47 유지...연동형 캡 30석, 석패율제 도입 안해”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안해...검경수사권 조정 최종 조율”


선거법을 두고 그간 갈등을 빚었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극적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하고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합의를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급 회동이 끝난 뒤 “4+1 협상이 잘 마무리 됐다”며 이날 합의 된 내용을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의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4+1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지역구253명, 비례대표 47명)대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형 캡 30석(연동률 50%)로 합의했다. 갈등을 빚었던 석패율제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공수처장은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4+1 협의체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이견이 있어 최종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 역시 “법안 대부분은 다 정리가 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만 수사관련해서 정리될 부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4+1 협의체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이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간 협상에 임했던 원내대표단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임해야 한다”라며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길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과반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등이 열릴것이 예상된다. 진행 과정에서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격렬한 대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극우정치로 보이는 정치적 경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도는 결실을 얻지 못했다. 저희로서는 마냥 기다렸다가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4+1 협의체...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기위한 몸부림”
심재철 “문희상 의장, 민주당...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우선”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 한국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1 협의체를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기 위해 여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다”며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며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되면 비례를 노리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다. 총선 전까지 예상하기로는 100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4+1 협의체의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4+1 협의체를 같이 비난하며 “문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사과해야 1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문 의장과 민주당이 진정 국회를 정상화하고 제1야당과 협치하고 싶다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민생법안 목록을 내놓고,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하자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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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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