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9℃
  • 흐림강릉 19.0℃
  • 구름많음서울 18.6℃
  • 구름많음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20.5℃
  • 흐림울산 18.1℃
  • 구름많음광주 19.8℃
  • 흐림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7.8℃
  • 흐림제주 20.7℃
  • 구름많음강화 16.2℃
  • 구름조금보은 18.8℃
  • 구름많음금산 18.5℃
  • 구름조금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檢, 조국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사법부 합리적 판단 기대” 한국당 “조국, 상세히 자백해야”

민주당 “檢,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행태 맹성 촉구”
정의당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 우려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권한을 남용해 무마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여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먼지털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는 말을 남겼다”며 “이러한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조 전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이어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철저한 수사로 진위여부는 가려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자세로 엄정하게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조국 구속은 피할수 없는 수순...빠짐없이 자백해야”
바른미래 “조국, 감찰중단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과 자백을 요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 감찰농단, 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며 “국민들은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조 전 수석은 이제라도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실행한 것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3대 농단의 진실을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조 전 장관이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라며 조 전 장관의 자백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비리와 위선의 화신(化身) 조국, 이제 시작이다”라며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며 “아무리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라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행위는 광범위하면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조 전 수석이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감찰중단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며 윗선의 개입 여부를 교묘하게 회피 했다”며 “이는 총체적 비리와 위선의 화신(化身)다운 발언이다. 여러 신빙성 있는 ‘정황’과 석연치 않은 ‘변명’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 전 장관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 

관련기사








[이슈] 국힘 '친윤-반윤', '윤핵관도 분열' 조짐...尹 “대통령은 당의 수장 아냐” 선 그어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달을 맞이했다. 대선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한달동안6.1지방선거로 지역 정권교체까지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안정적 국정운영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힘을 갖게 되면서 여당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내 내홍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친윤 세력화' 논란이 제기된 시발점은이준석 대표의 혁신위, 우크라 방문으로 내부 갈등이 전면화되면서, 이 대표와 친윤 정진석 의원과의 감정적 격앙이 깊어지면서다. 설상가상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내부 ‘민들레’ 모임을 두고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 모두‘친윤계 사적모임’이라며 이견이 많다. 더 나아가 '윤핵관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윤 정부 '검찰 인사' 포진 논란에 대해서도 친윤계내 입장차다. 단일화로 공동정부 차원으로 함께하는 안철수 의원은 "인사권자 전적 권한"이라고 일축한 데에 반해,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기된 비판에 공감하면서 "더이상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 하셨다"고 말해당내서 사뭇 다른 논조가 대치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 필요하면 또 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