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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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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폴리 10대뉴스 정치③] 문재인 정부 임기반환점, ‘靑-檢전면전’

임기후반기 정세균 총리-추미애 법무 지명, 국정안정·협치-검찰개혁 신호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인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총선 정국 길목이기에 양대 진영 간 대립이 고조됐고 여야 정쟁도 격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사정 권력의 핵인 ‘검찰권력’과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중간평가 성격의 역대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야권 전략은 ‘정권 심판론’이고 집권세력은 ‘국정 안정론’이다. 지금의 야권에게도 ‘반문재인 정서’ 극대화와 결집이 총선 승부의 요체라면 여권은 ‘국정안정론’이다. 역대 대통령이 그랬듯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이 여야 대치전선의 칼날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임기 반환점 무렵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예리한 칼날 위에 선 문 대통령의 처지를 보여준다.  한국갤럽은 11월 2주차(12~14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46%, 부정평가도 46%로 동률이었다. 여야 대치전선이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부정평가가 맞서는 상황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이 넘게 이어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는 역대정권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이 조성됐다. 역대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리던 검찰 권력이 이번에는 청와대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유래가 없다. 문 대통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낳은 후폭풍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 평가는 검찰개혁과 한 몸이다.

임기 반환점 3개월 전인 8월 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장관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곧바로 전개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은 그 시작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조 전 장관 딸의 특혜 장학금 의혹에서 출발해 단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 편벌 등재,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정치문제로 확산됐다.

이것이 ‘청와대 대 검찰’의 대결양상으로 간 것은 검찰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청문회 마지막 날인 9월 6일 밤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부터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조 전 장관 낙마 기도를 넘어 ‘검찰개혁 저지’로 해석하면서 청와대-검찰 충돌 면을 넓혀갔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개입’만 남는다. 이에 ‘조국 가족 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정 교수를 ‘펀드 불법 운영 혐의’로 구속시켰다.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명목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수사는 확대됐고 12월 15일 무렵부터는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당내경쟁에도 개입한 의혹도 수사범위에 넣었다. 이른바 ‘친문게이트’ 수사다. 검찰은 지금 조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와 ‘죽기 살기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11월 19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결과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이 취지와 달리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만 드리게 된 데에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조 전 장관 딸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공정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특권층 자녀의 편법적인 ‘스펙 쌓기’로 야기된 이 문제의 정치적 폭발력은 진보진영 내부의 분열로 이어졌기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단호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중립성이 확보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에 대한 통제를 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정국운영을 위한 포석의 핵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다. 추 후보자 지명은 총선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라면 정 총리 후보지 지명은 총선 이후 국정안정과 여야 협치를 바라본 인사다.

문재인 정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에 추진한 개혁의 핵이다. 따라서 검찰과의 전면전 속에서 한 치의 타협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총선 이후 여야 대치를 풀기 위한 인사로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진영 간 분열과 갈등의 골은 피할 수 없지만 새롭게 꾸려질 22대 국회를 바라보고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총선 승패를 떠나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내세워 여야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여야 대치는 후반기 국정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또 집권 후반기에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보다는 전반기에 추진한 개혁성과들을 추스르고 안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정 후보자에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물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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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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