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수)

  • 구름조금동두천 22.6℃
  • 흐림강릉 19.5℃
  • 맑음서울 24.0℃
  • 구름조금대전 22.3℃
  • 구름많음대구 20.7℃
  • 흐림울산 20.3℃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0.7℃
  • 구름조금고창 23.7℃
  • 흐림제주 23.7℃
  • 구름조금강화 20.3℃
  • 구름조금보은 20.1℃
  • 구름조금금산 21.2℃
  • 구름많음강진군 23.4℃
  • 흐림경주시 19.8℃
  • 구름조금거제 21.2℃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2019 폴리 10대뉴스 정치③] 문재인 정부 임기반환점, ‘靑-檢전면전’

임기후반기 정세균 총리-추미애 법무 지명, 국정안정·협치-검찰개혁 신호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인 11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총선 정국 길목이기에 양대 진영 간 대립이 고조됐고 여야 정쟁도 격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사정 권력의 핵인 ‘검찰권력’과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중간평가 성격의 역대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야권 전략은 ‘정권 심판론’이고 집권세력은 ‘국정 안정론’이다. 지금의 야권에게도 ‘반문재인 정서’ 극대화와 결집이 총선 승부의 요체라면 여권은 ‘국정안정론’이다. 역대 대통령이 그랬듯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이 여야 대치전선의 칼날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임기 반환점 무렵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예리한 칼날 위에 선 문 대통령의 처지를 보여준다.  한국갤럽은 11월 2주차(12~14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46%, 부정평가도 46%로 동률이었다. 여야 대치전선이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부정평가가 맞서는 상황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이 넘게 이어진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는 역대정권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이 조성됐다. 역대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리던 검찰 권력이 이번에는 청와대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유래가 없다. 문 대통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낳은 후폭풍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 평가는 검찰개혁과 한 몸이다.

임기 반환점 3개월 전인 8월 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장관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곧바로 전개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은 그 시작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조 전 장관 딸의 특혜 장학금 의혹에서 출발해 단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 편벌 등재,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정치문제로 확산됐다.

이것이 ‘청와대 대 검찰’의 대결양상으로 간 것은 검찰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청문회 마지막 날인 9월 6일 밤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부터다. 청와대는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조 전 장관 낙마 기도를 넘어 ‘검찰개혁 저지’로 해석하면서 청와대-검찰 충돌 면을 넓혀갔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개입’만 남는다. 이에 ‘조국 가족 펀드’, ‘웅동학원 비리’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정 교수를 ‘펀드 불법 운영 혐의’로 구속시켰다.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명목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수사는 확대됐고 12월 15일 무렵부터는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 당내경쟁에도 개입한 의혹도 수사범위에 넣었다. 이른바 ‘친문게이트’ 수사다. 검찰은 지금 조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와 ‘죽기 살기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11월 19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결과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이 취지와 달리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열만 드리게 된 데에 국민들께 매우 죄송하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조 전 장관 딸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공정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특권층 자녀의 편법적인 ‘스펙 쌓기’로 야기된 이 문제의 정치적 폭발력은 진보진영 내부의 분열로 이어졌기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단호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부각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중립성이 확보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에 대한 통제를 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정국운영을 위한 포석의 핵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다. 추 후보자 지명은 총선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라면 정 총리 후보지 지명은 총선 이후 국정안정과 여야 협치를 바라본 인사다.

문재인 정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전반기에 추진한 개혁의 핵이다. 따라서 검찰과의 전면전 속에서 한 치의 타협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총선 이후 여야 대치를 풀기 위한 인사로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진영 간 분열과 갈등의 골은 피할 수 없지만 새롭게 꾸려질 22대 국회를 바라보고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총선 승패를 떠나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내세워 여야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여야 대치는 후반기 국정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또 집권 후반기에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보다는 전반기에 추진한 개혁성과들을 추스르고 안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정 후보자에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물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등 서울시 조사 받는다
최근 승객 골라태우기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택시가 서울시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카카오택시로 인한 시민 이용 불편을 파악하기 위해 첫 현장 실태조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 이날 실태조사에서는승객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목적지 표시에 따른 택시 기사의 장·단거리 선택 여부, 기사의 선호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른 배차 성공률과 소요 시간 등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업체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 즉 승객으로 가장해 카카오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승객에게 배정된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근 불거진 카카오의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플랫폼 택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시·택시업체·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민간기업)·관(정부기관)·학(대학교)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시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택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에서는 ▲택시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 방안 및 시 지원 필요사항 ▲플랫폼 택시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플랫폼 택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