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10.5℃
  • 대전 7.9℃
  • 박무대구 7.2℃
  • 흐림울산 10.6℃
  • 광주 6.9℃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9.5℃
  • 제주 10.7℃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8.1℃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7.6℃
  • 구름많음경주시 7.9℃
  • 흐림거제 9.1℃
기상청 제공

정부

정세균 개헌론 제기…“정치 바꾸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국회 갈등, 사실상 밥그릇 싸움인 선거구제 개편 때문”
“현재 우리 사회,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
정세균 “개헌 방향에 대해선 제가 결정할 사안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개헌론을 꺼내들었다. 정 후보자는 19일 “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일보가 주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며 개헌론을 꺼냈다.

그는 최근 선거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초갈등 사회’라는데 저도 동의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임시정부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민주제가 제 기능을 못 하니 광장 정치가 판을 친다. 광화문·서초동·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에 선출된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고,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수시로 회동하며 개헌 논의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컸기에 국회 주도 개헌은 어려웠고, 지난해 3월 36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됐다. 투표 시기 조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끝가지 개헌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하면서 개헌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결국 의결 시한인 지난해 5월 26일 이뤄진 개헌안 투표에서 모든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정족수(192명)에 못 미치는 114명이 투표해 투표 불성립됐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저는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만들고, 그걸 근거로 대통령에게 대통령안의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며 “불과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할 수 있는 걸 10년 동안 주무르고 앉아서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있어 정 후보자가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만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2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초갈등 사회를 극복하는 데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였을 뿐”이라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정파 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 있었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여러 정당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⑤] '대권' 도약 꿈꾸는 오세훈과 ‘정치신인’ 고민정의 ‘광진 대전’의 승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서는 서울 광진을은 미래통합당에게 험지 수준이 아니라 사지(死地)다. 근 24년간 6번의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광진을에서 단 한 번도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권주자로의 재도약을 꿈꾸는 오 전 시장은 1년 전부터 일찌감치 광진 을의 ‘지역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후 추미애 장관의 후임이자 오 시장의 맞수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명실공히 이번 4·15 총선의 최대 ‘핫 플레이스’로 서울 광진을이 부각되고 있다. 박빙에서 큰 우세로 역전한 오세훈, 20대 지지율이 뒷받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을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48.2%의 지지를 얻어 38.6%의 지지를 얻은 고 전 대변인에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는 과거 오차 범위 내로 패배하거나 이기는 박빙의 결과의 여론조사들이 나오던 것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지지율은 38.5%였고, 고 전 대변인은 35.9%로 나오는 등 지지율 자체는 박빙이었지만, ‘지지 여부와



[카드뉴스] 엔진 다운사이징, 정체를 밝혀보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엔진 다운사이징,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엔진은 작아지고 힘은 강해진다니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엔진 다운사이징은 자동차 회사들이 고유가와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유럽연합(EU)는 온실가스을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가 오는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km 수준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과급기(터보차저)와 휘발유 직분사(GDI)에 있습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늘려 출력을 높여줍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공기가 엔진의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터보랙이 발생했지만,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1991년 승용차 ‘스쿠프’에 최초로 터보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휘발유 직분사(GDI)란 말그대로 엔진에 연료인 휘발유(Gasoline)를 실린더에 직접(Direct) 분사(Injection)합니다. 이미 공기가 충전된 실린더 안에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