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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원 “위성정당 창당, 다양한 선거전략 중 거론되는 한 가지 방안”

“변칙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목적 위해 정당 설립해 유권자 표심 담아내는 장치”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응한 위성정당 창당 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 거론되는 한 가지 방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 중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질문에 “전혀 예기치 못하던 방향으로 선거법 협상이 진행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거 제도가 아주 나쁜 환경이 된다면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도 당내에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당 발기인 200명 우선 창당 준비 위원으로 등록하고 시작을 하면 곧바로 그다음 단계는 시도당 5개 이상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이제 당원 1000명씩 이상씩 시도당을 다섯 군데에서 창당을 하면 중앙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당 절차는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을 창당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이런 선거제도를 채택하면 분명히 알바니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이름을 빌린 위헌적인 선거 제도를 채택하면 대체 정당이 여럿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것이 뭐 외부로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 보도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의 비난이 거센데 대해 “연동형 제도라는 것이 잘못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또 다른 변칙을 쓰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분들이 제발 좀 이제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정말 답답한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지금 변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변칙처럼 보이지만 정당의 설립의 자유가 있다”며 “이른바 위성 정당, 더 나가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당을 설립해 유권자의 표심을 담아내는 장치는 전 세계의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다 마찬가지”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그런 변칙을 쓰게 만드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고 이를 통해 자기들 의석 수를 늘리려는 그런 심보가 잘못된 것”이라며 “연동형이라고 하지만 그런 제도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존재해 본 역사도 없다. 그렇게 변칙을 들고 와서 마치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는 양 이야기하는 그 낯 두껍기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성정당 이야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 무도하고 반헌법적인 정의롭지 못한 이 제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따름”이라며 “지금은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것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선거법이 통과된 이후에 생각해볼 대응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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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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