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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 시작... 보수 표심 결집 속 역풍 우려

박완수 “비례 정당 창당 실무적 준비 하고 있어”
민병두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
장성철 “위성정당, 정도 어기는 일로 범여권 비판 근거 사라져”

자유한국당이 준비 중인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이 성공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변칙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가 이뤄져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한국당에 대한 큰 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비례 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기에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언제든 등록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으로 이미 창당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는 지적에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몇 가지 제안 중에서 당 내부 논의를 통해 적정한 이름을 선관위에 신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반칙’,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다”

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의 행태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공당으로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기본적인 도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또한 18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이라고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비판했다. 다만 “역대급 역풍이 불거나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이뤄질 것인가”라며 창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잡한 선거제도를 정치 무관심층이 이해할까 우려가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보수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

위성정당의 성패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성공하기 힘들다. 3%라는 봉쇄조항을 돌파하기 힘들다고 예상한다”며 “정치를 정도에 맞게 해야지 그렇게 의석수 몇 개 더 얻겠다고 정도를 어긴다면 한국당이 지금까지 다른 야당을 비판해 온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1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중도층보다는 기존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며 “얼마 전 국회 폭력 사태에서 봤다시피 한국당이 총선에서 마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국당이 의도한대로 투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근거는 알바니아, 레소토 등 연동형 비레제를 도입했던 타국의 사례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최대 6중대 위성정당까지 동원했던 알바니아의 경우,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에서는 거대 양당을 지지하면서도 비례대표 투표는 두 당에 거의 하지 않고 위성 정당들을 뽑았다.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선거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홍준표 전 대표가 16일 “민주당만 망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실제로 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성정당 전략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제 개편을 추진한 당사자가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례 의석을 놓고 경쟁할 정의당과의 관계 또한 문제가 된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공조 관계 때문에 비레정당을 창당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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