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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2020 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대 금리로 2.7조원 대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 대상 5조원 상당 특례보증 추가 공급
미취업·대학생에 1천억원 규모 '햇살론youth' 출시

[연합뉴스] 내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2조7천억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 차원에서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햇살론 youth'가 출시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2조7천억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금리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금리만 부과한다. 현재 코리보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연 1.5% 안팎의 금리가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5조원 상당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는 올해 20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추진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매출과 성장성 등을 살펴 대출하는 시스템이다.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의 금융 애로 해소 차원에서는 내년 1월을 기해 '햇살론 youth' 상품을 출시한다.

연 3~4% 금리로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총 1천억원어치가 공급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공급 규모도 5천억원에 달한다.

햇살론17은 연 17.9%로 최대 5년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 기간은 2025년까지 5년 연장한다. 연간 1천900억원씩 총 9천500억원이 더 출연돼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가동한다.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불완전판매 관련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대리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도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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