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시기에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오해 초래, 강력한 유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18일 JTBC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전 한국과 사전 소통> 보도에 “완전한 오보”라며 “엄중한 시기에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것이기에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내기 전에 한국 정부와 소통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완전한 오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러의 결의안 제출이 본격화하기 전 대북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할 인사들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파견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명할 인사를 유엔안보리에 파견한 적도 없으며, 결의안이 나오기 전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게만 사전통보하는 등의 일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JTBC는 이 보도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파견했다면서 이를 두고 한 외교소식통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일종의 물밑 설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파견된 인사들은 안보리 이사국의 당국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특히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에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다고 했다.

나아가 결의안과 관련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초안을 내기 전에 우리 측에 미리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소통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JTBC는 “북한을 견제하려던 미국으로선 되레 제재를 완화하자는 쪽에 판만 깔아준 셈이 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JTBC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현한 것은 한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 전에 미국을 배제하고 소통했다는 취지의 보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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