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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판 석패율에 걸린 연동형제... 민주당, 석패율 반대, 3+1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

與 “3+1 제의한 연동형 캡 30석 수용하겠다”
“석패율제...당내 부정적 의견 많아, 재고 부탁”
“한국당 포함해 야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열 것 제안”

연동형 선거제 4+1 합의가  '석패율'에 막판 제동이 걸렸다.

18일 야3당이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이른바 '3+1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연동협 캡 30석은 수용하면서도 석패율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을 비롯해 정국 운영을 놓고 국회 예결위장에서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의원 총회가 끝난 뒤 3+1 협의체가 제의한 연동형 캡 30석을 수용하기로 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의총에서 다양한 발언들 나왔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다”며 “원 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게 필요하다고 밝혔고, 3+1 의 제안인 연동형 캡 30석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성 정당 또는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출현하는 부분을 비롯해 연동형 비례제, 선거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의원들 간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며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의원들간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 한번 더 재고해줄 것을 3+1 협의체에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당은 4+1과 함께 선거제 관련된 내용 추가적 협상을 신속하게 해나가기로 했다”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도부에게 전적으로 권한 위임해서 한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야당과 협상 임할 수 있게 끔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다시 4+1 만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3+1 협의체의 발표이후에도 계속 의견 조율하고 만난 것으로 안다”며 “오늘 의총 내용을 반영해서 3+1 참여한 야당대표들과 논의를 지속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열 것을 제1야당에게도 저희가 같이 제안했다”며 “일단 시급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을 포함해 4+1 참여하는 야당 4곳에도 원포인트로 개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포인트로 예산부수 민생 신속히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한다”며 “선거법 관련해서는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에게도 기회는 늘 열려있고 3+1 협의에서 중요한 30석 상한은 수용 가능하다. 석패율에 대해선 재고 요구하는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기결정 관련 부분은 한국당과 계속 다툼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협의 이뤄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원포인트관련 회동은 의총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다른 대표 지도자들과 얘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고 이후 협의를 거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처리 순서에서 선거법이 현재 먼저 언급되다 보니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단계에서 국면이 너무 머물러 있다고 본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 일단은 우선 선거법 관련에서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야3당에 양보만 요구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3+1 야당에 양보만 요구한다는 것은 동의 못하겠다”며“오히려 민주당이 많이 양보하고 있다고 본다. 석패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드록 있는 상태에서 캡 상한 두는 것과 석패율 반대를 한 틀에서 같은 명분 가지고 있다는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석패율로 인해 정치개혁에 흔들림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상한 요구한 부분도 그런 취지였다”며 “석패율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야3당에 다시 한번 재고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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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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