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8℃
  • 흐림강릉 19.9℃
  • 서울 20.6℃
  • 흐림대전 21.7℃
  • 박무대구 20.1℃
  • 울산 20.5℃
  • 흐림광주 23.2℃
  • 부산 21.0℃
  • 구름많음고창 23.1℃
  • 흐림제주 24.4℃
  • 흐림강화 20.5℃
  • 흐림보은 21.0℃
  • 흐림금산 21.2℃
  • 구름조금강진군 22.7℃
  • 구름많음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경제

[2019 폴리 10대뉴스 경제①] ‘혁신적 신산업’ vs ‘불법 영업’, 타다 논란

타다 vs 택시, 한 해 내내 이어진 갈등
검찰 기소에 ‘타다 금지법’ 통과, ‘사면초가’ 이재웅 대표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2019년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싸고 시끄러운 한 해였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논란은 아직 그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다음의 창업자이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비트윈을 출시한 VCNC를 인수한 이후 개발했다. 2018년 10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이용자가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호출하면 차량에 운전기사까지 함께 오는 플랫폼 서비스다.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용해 넓은 환경을 제공하며 강제 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승차거부도 없다.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함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던 많은 이들이 타다의 등장을 환영했다. 출시 약 4개월 만에 호출 건수가 서비스 초기의 200배로 늘어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당장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택시업계가 행동에 나섰다.

택시기사들은 연이어 시위를 이어갔으며, 지난 5월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택시 측 주장은 이렇다.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 측은 타다가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34조를 보면 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운전자를 소개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행령에 예외가 있다.

시행령에는 ‘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돼있다. 택시 측은 타다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타다 측은 자신들이 ‘차량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준수를 위해 VCNC는 고객 관리와 플랫폼만 제공하며, 모회사인 쏘카에서 대여한 차량을 제휴된 업체에서 파견한 기사가 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양 측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지난 10월 검찰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틀 후 일제히 정권 고위 관료들이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당황한 검찰은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기소 방침을 국토부에 미리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검찰이 타다 기소를 직접 물은 게 아니라 관련 법규를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혼선’ 논란도 일었다.

지난 6일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타다는 법안 통과에 맞서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이용자 8만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동의 및 의견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지난 17일 국회에 전달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김선동 “김능구 대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왔다”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김능구 대표는 이미 큰일을 낸 사람”이라며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오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파옹구우라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을 담아놓으라고 한 항아리에 아이가 빠졌는데 그 옹기를 깨서 친구를 구했다는 뜻이다. 우리 정치를 바꾸자는 폴리뉴스가 이런 모토로 출발한 것”이라며 “국민을 잘 챙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라는 정치가 항아리 역할을 하는지 폴리뉴스가 항아리를 깨는 언론의 혁명 기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폴리뉴스가 더 발전하고 제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설훈 “상생하는 정치...상생과 통일포럼이 그 역할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설훈 의원은 “폴리뉴스가 20주년이 됐다. 그 동안 김능구 대표의 역량이 뛰어났다. 20년 간 폴리뉴스를 발전시키고 종합미디어로서 날개를 달았다”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하는 것으로 봐서는 40주년도 너끈히 가고 좋은 후배 잘 물색하면 100주년도 갈수 있을것 같다. 역량이 대단하다. 과거 학창시절에는 독재에 저항했는데 언론계에 투신해서는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었고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만드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상생을 만들려 한다. 싸우고 싶어하는 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