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목)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0.9℃
  • 연무서울 10.7℃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12.0℃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4.4℃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정치

야3당 선거제 극적 합의...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손학규 “연동형 캡 30석...21대 총선에만 한시적 적용할 것”
“석패율제...지역구도 철폐하기 위해서라도 도입필요”
한국당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는 꼼수...탐욕의 아귀다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있었던 4+1 협의체에서 여당을 제외한 야3당과 대안신당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18일 야3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심상정 정의당)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를 논의하고 연동형 캡(cap)21대 총선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이 담긴 선거법에 합의했다.

회동 후 손학규 대표는 “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다”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회동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며 “단, 연동형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또한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한다”며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 그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며 민주당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며 “석폐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중진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인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인 17일 밤까지 이어진 4+1 협의체 회동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과 석패율제를 제외한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놓고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동이 결렬됐다.

결국 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연동형 캡에 수용을 결정하며 선거제 논의는 한걸음 진전했지만, 석패율제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 4+1 협의체의 완전한 결정이 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4+1 협의체...선거제도 개혁한다는 핑계로 협잡과 야바위 벌이는 것”

심재철 “선거제...253:47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의원 회의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는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 연동형 캡이란 75석을 나눠먹을지, 아니면 50석을 나눠먹을지, 25석을 나눠먹을지 다투고 있다”며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중진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젊은 정치인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다. 저들은 특정지역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인구기준을 바꾸는 파렴치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4+1 협의체가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석패율이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라고 말했다. 중진을 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다.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라 해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다”고 협의체의 논의를 깍아 내렸다.

아울러 “더욱이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위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253:47, 현 상태로 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라며 4+1 협의체의 어떤 논의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