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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3당 선거제 극적 합의...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손학규 “연동형 캡 30석...21대 총선에만 한시적 적용할 것”
“석패율제...지역구도 철폐하기 위해서라도 도입필요”
한국당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는 꼼수...탐욕의 아귀다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있었던 4+1 협의체에서 여당을 제외한 야3당과 대안신당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18일 야3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심상정 정의당)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를 논의하고 연동형 캡(cap)21대 총선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이 담긴 선거법에 합의했다.

회동 후 손학규 대표는 “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다”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회동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며 “단, 연동형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또한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한다”며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 그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며 민주당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며 “석폐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중진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인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인 17일 밤까지 이어진 4+1 협의체 회동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과 석패율제를 제외한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놓고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동이 결렬됐다.

결국 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연동형 캡에 수용을 결정하며 선거제 논의는 한걸음 진전했지만, 석패율제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 4+1 협의체의 완전한 결정이 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4+1 협의체...선거제도 개혁한다는 핑계로 협잡과 야바위 벌이는 것”

심재철 “선거제...253:47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의원 회의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는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 연동형 캡이란 75석을 나눠먹을지, 아니면 50석을 나눠먹을지, 25석을 나눠먹을지 다투고 있다”며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중진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젊은 정치인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다. 저들은 특정지역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인구기준을 바꾸는 파렴치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4+1 협의체가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석패율이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라고 말했다. 중진을 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다.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라 해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다”고 협의체의 논의를 깍아 내렸다.

아울러 “더욱이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위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253:47, 현 상태로 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라며 4+1 협의체의 어떤 논의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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