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는 19~20일 중국을 방문한다. 비건 대표의 중국 방문이 급하게 진행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대북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 시간) 비건 대표가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면서 방중 목적에 관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 단결(international unity)’이란 말로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뜻을 담은 것이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도발 경고수위가 높아지자 북한과의 접촉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후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으나 급하게 중국 방문 일정이 추가됐다. 지난 15일(한국 시간) 한국에 온 비건 대표는 북한의 카운트파트(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공개적으로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17일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하루도 안 돼 중국 방문이 결정된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수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성급한(premature) 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고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러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들어간 것이 비건 대표의 방중으로 보인다.

중·러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담은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막고 있는 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중·러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