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집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며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의 이번 권고가 지시의 성격도 있느냐는 질문에 “문안 그대로 권고 사항”이라고 했고 수도권 내 2개 이상의 기준에 대해 “투기 지역, 투기과열 지구를 말한 것인데 수도권 대부분 해당돼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적인 강제규정, 금지규정 아니지만 실제로 임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인사)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굳이 어떤 책임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여론,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 책임진다고 할까, 그런 정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권고가 청와대 비서관급에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이러한 정부 집값 안정대책에 동참한다면 아마도 다른 정부부처에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 파급 미치지 않을까 그런 정도 판단하고 있다”고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동참을 기대했다.

비서관급 인사 중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질문에 “강남 3구,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이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자재산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를 한 과정에 대해 “이에 대한 논의는 몇 차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내부회의 진행사항을 밝히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실행여부를 점검에 대해 “내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 추적을 하지 않아도 결과는 자율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며 “(매각) 시한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건데, 대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