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발장 부자 이야기 국민들에게 큰 감동, 마트주인-경찰관-시민온정 모두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세계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처해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포용·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지표와 관련해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40대 연령층 일자리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왔지만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득분배에 대해 “지난 3/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다”며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 만큼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의 미래의 큰 희망”이라며 “신설법인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창업기업 중에서도 기술창업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되는 유니콘기업이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간 플랫폼기업과 ICT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열한 번째의 유니콘기업이 바이오헬스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며 “유니콘기업 확산은 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이다.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 지원정책으로 유니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천 장발장 부자 보도와 관련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흔쾌히 용서해 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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