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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 민주-한국-바른, ‘연동형 225+75’ 패스트트랙 원안 자유표결 공감대 형성

이해찬,민병두 “원안 본회의 상정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자”
심재철,김재원 “원안 상정 시 의원들 무기명 자유표결에는 참가할 수 있어”
김관영 “원안 표결하면, 한국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한국당, ‘비례한국당’ 같은 위성정당 복안도

민주·한국·바른미래 3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227+75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의원 '개개인 판단에 따라 자유표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1 협의체’에서의 선거법 조정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이 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성상 현행 제도인 대통령제와의 조응성이 낮아 현실적인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3당 간에 ‘4+1 원안 본회의 자율투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난 4월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패스트트랙 원안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1'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 재선보장용으로 악용되어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연동형 관련, YTN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가 파행되는) 현재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며 “지역구 225석, 연동형 비례의석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가 됐고, 결국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과반수 의석을 포기했다는 것은 지지자들이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에게도 묻겠다. 의석수 늘리는 게 목표인지 혹은 연정을 포함한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가”라면서 “한국당도 집권을 할 생각이 있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김재원 “선거법 원안 상정시 자유표결 가능”  김관영 "패스트트랙 원안 표결하자"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도 동조하며  화답했다. 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로텐더홀 최고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 원안대로 상정되면 무기명 (자유)투표도 할수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전날 4+1 협의체를 만나 선거법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의원들의 자유투표하면 한국당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의견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1 협의체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을 만났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해진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김 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선거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하지 않나 싶다”며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저는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제가 주말 사이에 한국당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한다면 공수처 법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소위 ‘비례한국당’  위성정당 거론…연동형 비례제 효과 무력화

아직 최종 합의 여부는 미지수지만, 극한 대치 중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보수야권 간 의견 일치가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는 위성정당인 소위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 거론되면서부터다.

만약, 정의당의 최초 제안처럼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상한(캡)이 없는 ‘225+75’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 및 ‘비례민주당’이라는 위성정당은 현실화되고 소수정당인 정의당 등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민주·한국 양당이 확보하는 의석수가 더 공고화된다.

정의당이 양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원안을 상정해 자유 표결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한국당은 불리하지 않다. 통폐합 대상이 될 호남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반대할 확률이 높으며 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는 현역의원들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일부 국가에서 실존했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대한 논의가 연비제 관련 복잡한 셈법들을 상당수 종식시킨 셈이다. 알바니아의 경우 최대 6중대 정당까지 동원하면서 비례대표를 끌어온 바 있다. 레소토에선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에겐 역풍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 유일한 고려 사항이다.

50석 전부 연동하는 ‘250+50’, 민주·한국당에게 큰 손해

연동률 ‘캡’ 적용시 기존 병립형 비례제와 큰 차이점 없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250+50’안도 문제가 된다. 50석을 전부 연동형으로 할 경우 거대 정당인 민주당은 큰 손해를 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TBS 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비례대표 50석에 100% 연동형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3석에서 많게는 4석뿐이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타협의 여지도 있다. 250+50 안에서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캡’을 21대 총선에 한해 수용 가능하다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16일 입장 발표가 있었다. 다만 30석 ‘캡’이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의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250+50’에 30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캡’ 방안으로 ‘4+1’ 협의체 합의가 된다면 총 166~168석이 존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대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로서의 효과는 없는 셈이며, 타협마저도 실패해 원안의 자유 표결 시나리오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역구 통폐합이 확실시되는 호남 기반 정당들(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공조 불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4+1’ 협의체 내에서의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국당 내 여론이 마지막 문제가 된다.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은 협상론보다 강경투쟁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 “개혁조치이기는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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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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