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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4+1 협의체 협상할 것”

“4+1 협상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성사 무산...합의도 어려울 전망”
문희상 “여야3당 합의안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할 수밖에 없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안건 국회본회의 상정을 놓고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4+1 협의체를 재가동 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 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며 “현재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왜 처음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초심 보다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명령을 절박히 되새기며 조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 4+1 협상 외에도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끝까지 노력해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예정되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에 대해 “전해 듣기로는 다른 야당이 회동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들어 성사될 것 같지 않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3당 원내대표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1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16일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백날 합의를 하면 뭣하는가 싶다. 의총에서 뒤집어지고, 약속을 안 지켜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며 “진짜 처리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내 협상파의 지지를 많이 받아 당선 된 터라 협상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회동에서 각 당은 어느정도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신청이 들어왔다”며 “필리버스터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예산안, 예산안 부수법안 같은 것은 못 붙이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유는 복잡할 것 없이 간단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할 수가 없다”며 여야3당 협상이 지지부진 함을 지적했다.

상정에 관해 문 의장은 “원래 합의를 했으니 16일 또 한 번 합의를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합의를 안 하면 그냥 바로 상정한다”라고 배수진을 쳤는데 결국 이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이날도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이 불투명해 지면서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직권상정 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상호 “4+1 협의체 안...한국당이 반발할 필요 없는 수준의 안 되어야”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본회의 전망과 4+1 협의체에 관한 생각을 전했다.

우 의원은 “4+1 협의체와 관련해 결정적인 건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4+1로 하더라도 한국당이 볼 때 ‘그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발할 필요는 없네’ 수준의 안이어야 한다”며 “어쨋든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합의에 응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거길 너무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갑자기 정의당이 여당을 거론하면서 ‘개혁의 초심을 잃은 정당이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며 “정의당 주장대로 50석의 비례대표에 100% 연동제를 적용하게 되면 한국당과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의석이 3석 정도에서 많으면 4석이 된다. 그러면 한국당이랑 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말라는 소리다”라며 정의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3석, 4석인데 거의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여성 1번, 남성 1번 빼면 사실 어떻게 공천을 하는가 싶다”며 “그렇게 되면 여당과 제1야당은 적어도 소수성 대표,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없는 전문가들 영입을 포기해야 된다. 인재 영입을 포기하라는 소리다. 이게 개혁인가? 비례성과 대표성 맞추자는 이야기는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여당과 제1야당이 비례대표 공천 포기하라는 소리를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4+1이 원만하게 합의되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신청된다 하더라도 16일 본회의가 상정돼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것에 관해서는 알수가 없다. 과거에는 어떤 가닥이 잡힌 상태로 가면서 미세 조율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4+1은 각 당의 대표격인 분들이 지금 깨 버렸다. 지금 정국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민주당을 압박하면 각 당이 한두 석씩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들을 하신 것 같다”며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들 하시면 판이 완전히 엉클어진다”며 4+1 협의체 정당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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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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