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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월요일(16일)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또박또박 처리할 것​​​​​​​”

“황교안, 文 대통령에게 막말...극우의 언어 한숨만 나와”
“국회, 황교안 체제 되면서 식물국회 되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해 분명하게 또박또박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당의 현재 입장과 국회상황을 전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워둔 채 국회를 마비시키고, 성조기는 물론 심지어 이스라엘기가 난무하는 광화문 아스팔트로 나아갔다”며 “그 자리에서 ‘문 아무개(문재인 대통령)가 제멋대로 했다’고 폭언을 퍼붓고, 또 ‘죽기를 각오했다’고 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 식 ‘말 총격의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고 황 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되었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의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보이콧, 장외투쟁, 약속 뒤집기는 일상이 되었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삶조차 특권 사수를 위한 무차별 공격과 볼모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여야의 선거 특권 포기 약속은 순식간에 ‘좌파 독재 기획’으로 매도되었고, 검찰 특권 해체를 위한 검찰개혁의 요구는 ‘게슈타포’로 둔갑했다”고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이 와중에도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번번이 ‘투쟁 근본주의자’, ‘전직 공안검사’인 황 대표에게 거칠게 봉쇄되었다”며 “공안 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고 황 대표에게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목숨을 걸려면 국민이 삶에 정치 생명을 거는 것이 도리다. 선거 특권이라는 서푼짜리 정치 이권, 검찰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운운하며 국민의 삶을 난폭하게 볼모로 잡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제1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인내심 있게 노력해 왔다. 그러나 번번이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와 삭발과 단식과 농성뿐이었다. 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文 의장에게 월요일 본회의 개최 요청할 것”

“4+1 협의체 합의안 조속히 마련할 것...한국당과 협상 포기 않겠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금요일 본회의 무산 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제의한 것을 언급하며 “시한이 끝날 때 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내일 다시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 드리겠다”며 “국회는 멈추었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수 없다. 당연히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본회의 강행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한국당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시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 애초에 ‘무한 되돌이’를 반복 허용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의 허용은 원리적으로 모순이다”며 “원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한국당의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4+1 협의체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4+1’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자유한국당의 반발보다도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특히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합의에 대한 집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라며 협의체에 나선 야당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문 의장의 당부대로 한국당과의 협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하지만 합의만 하면 파기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 하는 행위를 한국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며 장외에서 지나칠 정도로 심하고 난폭하게 험담을 일삼는다면 그 또한 협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벽만 더 높이 쌓아올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한국당의 태도 전환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다시 달려야 할 시간이다”라며 “‘4+1’ 최종 합의문 작성도 대문의 앞까지 함께 도달해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협의체가 최종 합의안, 단일안을 작성,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명하게 또박또박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히며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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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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