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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1 협의체, 선거제 연동률·석패율 두고 이견 못 좁혀...공조 균열가나 

민주당, 연동률 적용 25석·석폐율제 폐지 주장
군소정당 강력 반발...“민주당, 의석 연연해 4+1합의 흔들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연동형 캡(cap) 적용과 석패율제를 두고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는 13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담판에 들어갔으나, 좀처럼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20석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캡’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연동률 적용 의석을) 20석으로 더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 원내대변인은 이런 안이 당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석패율제는 중진불사 제도”라며 “정치개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를 없애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소정당 "민주당, 의석 연연말라" 

이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4+1협의체에 참여하는 다른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와서 의석 한두 석을 더 얻어보겠다고 준연동형이다, 준준연동형이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비례대표의 절반만 연동형 적용하겠다며 소위 ‘캡’을 씌우겠다고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의석 몇 개에 연연해 4+1 합의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원래 합의했던 50% 준연동형 정신을 팽개치고,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 제4당이 민심에 따라 획득해야 할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여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지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쟁점이 되지 않았던 석패율 문제까지 들이밀면서 다른 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서 정의당 출마자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선거법 합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비례제는 국회에 약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위해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준연동형을 택해 50%로 줄어들고, 이제는 3분의 1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잠정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 역시 “개혁의 취지와 변화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를 하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 대표는 4+1협상이 계속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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