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4 (일)

  • 흐림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1.2℃
  • 흐림서울 -3.6℃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3.7℃
  • 흐림광주 0.4℃
  • 흐림부산 4.7℃
  • 흐림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7.2℃
  • 흐림강화 -4.4℃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1℃
  • 흐림경주시 2.8℃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송철호, 靑 하명수사 의혹 분명히 해야...본인만의 문제 아니다”

“송철호, 대통령에게 누 되지 않기 위해 입장 밝혀야...민주당 강하게 얘기하라”
“검·경 갈등, 국민 당혹스럽다...경찰은 검찰 출석하고 검찰은 포렌식 결과 공유해야”
“조국 내년 강의 개설, 연루돼 있는 사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공주대 ‘조국 딸 인턴십 문제없다’ 결론, 재판부가 존중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1일 지난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송철호 시장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 바로 연결된다”며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송 시장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눈이 펑펑 내릴 때는 그것을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이럴 때 당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로 시장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이 상당히 마찰이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을 소환했는데 경찰이 불복한다든지, 검찰이 포렌식으로 전 특감반원의 핸드폰을 풀었을 때 그 결과를 경찰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든다. 경찰은 검찰 조사에는 당당히 임해야 하고, 검찰 또한 포렌식 결과를 경찰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서울대 로스쿨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에 대해 “워낙 연루돼 있는 사안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고, 심사숙고하면서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조국 교수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심 축 세대라고 할 수 있는 86세대를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국민들께 많은 실망감을 줬다”며 “이번 강의 신청도 교수로 봉직하는 이상 학사 일정에 따라야 하는 측면들도 있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기소 재판 과정들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대표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자녀의 공주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대학 자체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올바른 판단”이라고 옹호했다. 공주대 윤리위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는 “제가 볼 때 엄마 찬스를 쓴 건 분명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발표 초록이고, 제3저자로 등재된 것은  본인이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도 담당했기 때문에 당시의 여러 가지 관례와 관행 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는 그 전문분야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베스트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① ”민선8기 ‘안양 5대비전', 미래도시·청년특별도시·경제중심도시·교육복지도시·문화녹색도시"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유성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민선 7기에 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민선 8기에도 똑같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다"며 "첫째는 시민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이며,세 번째 우리 모두의 가치인 행복한 도시, 이 세 가지를 중단 없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민선8기 안양 5대 비전'은“첫째,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 도시 안양’ 둘째,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셋째, 민생 우선 ‘경제 중심도시 안양’ 넷째, 행복한 ‘교육·복지 안양’ 다섯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 도시 안양’을 만들겠다”며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핵심 사업들이 많은데요.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라든지 또 안양교도소 이전,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안양시 청사를 이전해서라도 글로벌 기업 본사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평촌 1기 신도시 재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포항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박차··· 시멘트 이어 철강 분야 발동에도 '촉각'
포항시는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명령서 송달이 본격적으로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운송거부가 의심되는 시멘트 운송차량에 대한 조사를실시하고 있다. 포항시는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거점별로 장기주정차시멘트 운송차량에 대해 운송거부 의심 차량으로분류, 조사개시 통지서를 전달하고지역 내 시멘트 운송차량(BCT) 41대에 대해서는 정상운송을 독촉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의 불이익 사항과 이행 시 정상운행을 위한 에스코트 등의 지원내역을 설명하며 명령서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 및 독촉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가 파업과정에서 소속 사업자 등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 재난안전본부와 함께 철강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출하 중단으로 인한 생산품 적재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멘트 운송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력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께서는 지역경제와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관계장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