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국회 의정 개입’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관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 검찰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들은 바로는 검찰간부들이 우리당 의원에게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 한번이라도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 대표는 “만일 각자가 자신 이해관계나 생각만 앞세우거나 개혁 대상인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들은 모두 목표했던 의의와 뜻을 잃고 좌초될 수도 있다”며 “개혁의 대의 앞에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을 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단속성 발언도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담고 있는 검찰의 1차 공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의 한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만 살펴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조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무리한 공소를 제기한 의도는 이제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인턴 활동과 관련하여 공주대학교의 입장을 확인 하겠다’고 했는데, 공주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실한 수사에 기반 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가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스스로 지난 수사 과정 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꼭 이루어 내겠다”는 말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예산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검찰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겠다. 검찰도 국민을 위한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김기현 전 시장 형제 비리 의혹 사건’,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과 검찰이 충돌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울산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찰의 봐주기는 없었는지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