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5℃
  • 구름조금강릉 31.0℃
  • 연무서울 23.9℃
  • 맑음대전 27.9℃
  • 맑음대구 28.3℃
  • 맑음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24.8℃
  • 구름많음부산 22.3℃
  • 구름조금고창 24.4℃
  • 맑음제주 21.7℃
  • 흐림강화 18.6℃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8.9℃
  • 구름많음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국회

국회, 512.3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2020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zjin@yna.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천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천200만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천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천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천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천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천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가 이날 결렬되면서 결국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됐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격렬히 반발했다.

2020예산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zjin@yna.co.kr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당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7천694억원을 증액한 안이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charge@yna.co.kr

관련기사



















[이슈] 180석 거여(巨與) 원내사령탑...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3파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거대공룡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첫 원내사령탑을 결정하는 막이 올랐다.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는 원내 180석의 힘을 온전히 과시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어, 다음달 7일에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등록 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결정했는데, 다른 의원들의 막판 깜짝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간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성호...“민주, 사심없고 계파없는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 필요” 정성호 의원은 3명의 후보 중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27일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김태년, 전해철 의원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것이 특징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키고 여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16년 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오직 통합과 혁신으로, 2년 뒤 4기 민주정부 탄생의 토대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해진 ② “‘보수 키즈’, ‘유스 보수’, ‘캠퍼스 보수’, ‘젊은 보수’ 등 단계별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 구축해야”
21대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최다득표로 당선돼 4년간의 공백을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 복귀하게 된 조해진 미래통합당 당선자(전 새누리당 의원)가 27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전 의원은 자신의 지도부 선거 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3040대의 정치 참여 및 코로나에 대한 대처,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중앙 정치 이슈들을 다뤘다. 그는 최근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이에 대한 이준석 최고위원의 ‘정신 못 차렸다’는 지적을 두고 “정신을 못 차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 말인데,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이 최고위원이) 내놓지 않았다”며 “본인이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번 논란이 되는 5·18, 세월호와 관련한 당의 구설수에 대해서 그는 “역사적 사건의 단면만을 보는 주장들인데, 보수 정당이 그것을 당의 본류로 끌어들이는게 문제”라며 “지도부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의 역사적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조 전 의원은 “선진화법의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