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미양측 대화의지 있어...대화 모멘텀 유지하면서 진전 이뤄질 수 있게 해야”
정세현 “중대실험, ICBM 엔진 출력 높이는 실험일 듯”
통일부는 9일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상황과 북한의 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북미 양측이 여전히 대화 진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진전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로서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다할것이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엔진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계속 한미간, 관련 기관간 협조를 통해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고 답했다.
지난 8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7일 오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29대, 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발표한 중대실험을 놓고 “아마 ICBM 엔진 출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거리가 더 나가든지 이런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고는 그걸 무슨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 보고 했다던지, 앞으로 이번 실험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지휘가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그 말은 결국 북한은 이제 미사일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실험에 성공했다 하는 그런 의미다”라며 “그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한 뒤에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이제 비핵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놨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일은 없다는 말이다.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하고 핵 보유국, 미사일 강국, 이런 나라들끼리 군축회담은 할 수 있지만 ‘핵을 없애는 그런 식의 회담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12월 말까지 셈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지 않은 걸로 미루어볼 때 북한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계산을 이미 한 것 같다”며 “그러니까 지난 5일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현장의 동향이 미국 위성에 잡혔던 것 같다. 미국의 CNN이 이 같은 보도를 했고, 미 당국도 계속 추적을 했을 것이다. 그 뒤에도 미군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에서 정찰을 했다. 고도 9000km 이런 데서 떠서 보면 북한이 다 보인다. 거기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고 분석했다.
정세현 “북한, 올해 안에 뭔가 벌일 것...핵군축협상 제의 가능성도 있어”
아울러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마도 가까운 시간 내에, 금년 안에 북한이 좀 위험한 짓을 할 것 같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가 무슨 중간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입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다”라며 “기자들앞에서 ‘나와 김정은 관계는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관계는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곧 알아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거 보면 뭔가 문 대통령한테 미션을 준 것 같다. 특사를 보내든지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이야기로 풀이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셈법을 바꾼다는 보장이 없으면 북한은 입장을 못 바꿀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미관계에서 진전은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로 협상시한을 못박았기 때문에 북한은 연말 안에 뭔가를 하려는 같다”며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사거리가 더 나가는 ICBM이라든지 또는 ICBM을 여러 대를 한꺼번에 고출력엔진, 그러니까 거기다 또 고체 연료를 써서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 주고 북한은 핵 강국에 이어서 ICBM 강국,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 안 한다는 선언을 하려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ICBM도 있고 핵폭탄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만 만나자. 이렇게 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네 나라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군축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핵군축협상으로 가자는 식으로 가면 6자 회담이 아닌 핵을 보유 못한 우리나라와 일본이 빠진 4자회담이 되어 모양이 매우 나쁘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