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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열 경제 국장 칼럼] 김진표,‘경제살리기’적임자 VS ‘반개혁적’...경제통 총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5일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면서 이제 관심은 최근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된 김진표 의원 지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에서는 ‘반개혁적’ 성향이라는 이유로 김 총리 지명 반대 여론을 형성하자 재검토설이 제기됐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하던 소상공인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 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및 청와대는 경제 일부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 지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은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소비자 물가는 11개월째 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심인 30~40대 일자리는 2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경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지난 4일 “디플레이션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1954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2% 성장률을 기록해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고 한국경제를 지적했다.

물론 미·중무역 분쟁과 한·일 갈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영향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 우리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 문 정부 후반기를 책임 질 총리는 국정 안정을 통해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만큼 당·정·청과 소통이 가능한 중량감이 있는 경제전문가가 요구된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DJ정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 경제·교육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완성한 평생경제 관료로 자낸 경제전문가다. 4선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도 역임하는 등 당·정·청 모두를 경험한 인사다. 지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론 여야 전 현직 경제 관료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는 실무경제에 정통한 후보라는 평가다. 특히 한국경제가 직면한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고 벤처창업 같은 혁신성장을 풀 수 있는, 현 정부 국정철학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이해하는 후보라는 점에서 경제총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정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며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에서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도입당시 실무자로, 김대중 정부시정 외환위기 때는 재벌기업 16개사 구조조정을 주도했고 또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등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를 막았다는 주장에는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고, 시행초기 준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등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두자고 했을 뿐”이라며 입법초기부터 찬성입장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성장’과관련해 “지난 30년간 재벌중심의 이윤성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에 구조적 왜곡이 있었다. 소위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혁신성장’과 관련해 “대기업·중소기업·공기업 어디든 생산성과 효울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경영의 잘못된 소위 적폐들을 도려내고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사회·경제의 새로운 기풍으로 만들어내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그 핵심으로 ‘벤처창업열풍’이라고 강조했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유통돼야 하는데 우리 시중은행들은 담보위주의 안전한 예대마진에만 의존해 사실상 재벌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이후 융자에서 투자로 정책을 바꾸어 중소벤처기업들이 금융권으로부터 60%정도의 투자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3%에 그친다“면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발 대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며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이를 통해 주가상승의 이익을 얻고 되팔아 주된 수입원으로 해야 한다“며 ”이것이 기업벤처캐피탈CVC“라면서 선진국, 소위 미국의 재벌 아마존·인텔·구글 등에서 행하고 있는 수입원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고려해, 한편에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김 총리를 염두에 둔 것은 현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경제살리기’ 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연초부터 경제 현장방문과 경제인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총리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최근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문 정부의 후반기 최우선 과제가 경제활성화(41.1%)로 권력기관 개혁(24%)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 정부 후반기는 경제, 외교, 국방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국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가까울수록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으로 개혁과 혁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과거 정권의 학습효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생산, 투자, 소비, 수출, 분배,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도 불안한 상황이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만큼 진영논리보다 경제정책의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경제통 총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가 심리인 만큼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잘 이해하고 정치·경제 경륜이 풍부한 총리인사를 통해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할 때다. 

전규열 기자

경제 · 산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은 물론 주요그룹사의 생생한 기사를 심층 보도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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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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