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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검찰 개혁 이룰수 있을까?

추미애...판사출신, 민주당 당대표, 여성 최초 지역구 5선등 화려한 이력 강점
추미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맡은 바 소임 다 할 것

 

청와대는 5일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 을, 5선)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52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장관에 내정했다.

판사출신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 여성출신 최초의 5선 의원등등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있는 추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 최초로 6선 의원이 된 뒤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을 노린다는 전망과 동시에 차기 국무총리를 거친 뒤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돌았지만 총선을 4개월 정도 앞두고 결국 청와대의 법무부장관 제의를 받아 들였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아마도 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 가자는 걸로 생각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 하도록 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장관 내정 소감을 밝혔다.

추미애는 누구인가?

1958년 대구에서 세탁소집 둘째 딸로 태어난 추 의원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뒤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해 1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추 의원은 판사 재직시 학생 1000여명이 구속된 ‘건국대 사태’를 비롯해 다양한 학생운동 사건에서 주목받는 판결을 하며 민주계열 야당의 주목을 끌었고,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를 지내던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광진구 을 지역에 출마해 당선되며 헌정사상 여성 판사출신 첫 국회의원, 서울 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997년엔 김대중 총재가 대선에 출마하자 김대중 캠프의 유세단장으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했고 당시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발언하며 인상적인 활동을 펼쳐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당시 지지율이 낮았던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당시 ‘희망돼지’ 저금통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 대통령 탄핵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했고 결국 탄핵안이 부결된 뒤 삼보일배를 펼치며 지지자들에게 사죄했다. 결국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추 의원은 잠시 유학길에 올랐다가 18대 총선에 다시 복귀해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되었고 내리 19대,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며 여성 최초의 5선 정치인이 되었다.

2016년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서 당선되어 최초의 민주당 여성 대표가 되었고 대표 시절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결국 대통령에 당선 시키며 헌정 사상 첫 여성 집권 여당 대표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고 당 대표 임기까지 다 채우게 된다. 민주당계 정당중엔 임기를 다 채운 이는 아직까지도 추 의원이 유일하다.

추미애, 검찰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5일 청와대는 추 의원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며 “추 후보자는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계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치력를 발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보여왔다”며 “추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혁 성향으로 여성최초의 5선 의원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추 의원의 법무부장관 인선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한 것이란 평가다.

청와대의 이 같은 판단은 이미 조국 사태를 비롯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등으로 정부여당과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율사 출신에 오랜 정치경험을 가지고 있는 추 의원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검찰개혁을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또한 난관으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이미 민주당 대표에 5선 의원 출신인 추 의원이 그간 검증을 충분히 받았기에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추 의원의 내정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란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며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추 의원 내정은 ‘조국의 대체재’ 인사다.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소될 지경”이라며 “민주당 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란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킨 후보자다.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역시 개혁성향의 장관을 환영하지 않는 기류다. 검찰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드러났든 검찰개혁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쳤고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인 조 모씨를 구속 시켰고 조 전 장관까지 소환 조사하며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여성 법무부장관은 추 의원이 최초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 시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일하며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며 개혁에 실패했던 과거를 경험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 추 내정자 역시 강 전 장관의 전례를 밟지는 않을 것인지 우려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홍형식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검찰개혁 쉽지 않을 것”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의원의 법무부장관 내정에 대해 “현재 여당이 쓸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썼다”며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을 장관에 내정한 것은 격이 맞지않다. 그만큼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내정자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하며 조 전 장관같은 법대 교수가 장관으로 오는것과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는 것은 차이가 있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감대가 약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추 내정자 역시 조 전 장관처럼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을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추 내정자는 그 단계는 뛰어 넘을 것이다. 추 내정자는 장관으로서 돌발적인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무난히 임기를 수행할 것이다. 본격적인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에 있어선 예측이 쉽지 않다”며 “정권초면 승산이 높았겠지만 지금은 정권 중반기이고 검찰 개혁의 요체인 공수처 법안에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다. 그리고 검찰도 이미 정치화 되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 여론에 밀리지 않게 응수를 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때문에 장관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하는것도 어렵지만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다”며 “이것을 정권 초에 했다면 가능했겠지만, 이 시점에 개혁을 밀어부쳐 검찰을 제압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싸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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