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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황교안 서울대 특강서 文 정부 경제정책 작심비판

”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무제 문제 크다“
“인구구조의 변화·미중무역분쟁이 경제위기 원인 아냐“
”차기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투쟁력 갖춰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구조·미중무역분쟁·소득주도성장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52시간 근무제·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가 대학 강의에 나선 것은 숙명여대, 건국대, 국민대에 이어 네 번째다.

황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남은 재정을 다 투자하며 성장률을 유지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2%를 수성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선 건국 이래 가장 큰 경제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가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때문에 젊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고용률을 보면 40대 고용률이 2011년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올라갔다”면서 “3040세대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갔는데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가 또 하나의 경제 악화 근거로 드는 미중무역분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진 않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않다”며 “(미중무역분쟁에) 영향받지 않은 지속성장을 하는 나라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이 펼치는 경제 정책상의 가장 큰 실책으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친 것”을 들었다. 황 대표는 “기업이 임금 올리려 하면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며 “근데 기업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급격히 임금 올리려 하니 기업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52시간 근무제도 비판했다.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과도하다”며 “52시간이 아니라 46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더 좋지만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없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하도록 권장·권유·유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52시간제를) 안 지켰다고 처벌하니 이제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해야 하며, 우리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여 가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국당의 경제정책 백서인 민부론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국가주의를 내려놓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간 주도의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퍼붓기식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인 맞춤형 복지로 가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황 대표는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기 원내대표의 요건으로 “기본적으로 투쟁력에 있어 이 정부의 경제·안보·민생을 망치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원내 투쟁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친황(親黃) 논란에 대해서는 “계파정치를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제 머릿속에는 친황, 친모(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생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나 당의 생각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을 그대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는 누리꾼 A씨는 “주 52시간 근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에 52시간 되면 수입 줄어들어서 생계 걱정해야되는 인구 정말 많다”며 황 대표의 견해를 옹호했다. 반면 “말하는 것도 기저에 깔린 철학도 깝깝하다”라며 비판하는 소감도 있었다.



















[이슈] ’보수우파 탈색‘하는 김종인, 사회적 약자에 중점 두는 새로운 정당모델 제시
"진보, 보수, 중도라는 말 쓰지 마라. 자유우파라는 말도 쓰지 마라“. 미래통합당의 고강도 쇄신작업을 맡게 될 김종인 신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신을 잘 담고 있는 지시사항이다. 이념에 천착해 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보수진영을 ‘파괴적으로’ 혁신해 보수정당의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개 당 지도부 회의부터 변화 꾀하는 김종인 김 비대위원장은 당장 보여지는 당 지도부의 회의 방식부터 바꾼다. 최고위원 서열 순으로 4~5분간 공개발언을 쭉 하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일부의 발언만 공개하되 ‘회의다운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초반 일부만 공개되는 만큼, 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게 된다. 32세 청년으로 선정 당시 화제를 모았던 정원석 비대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공개회의의 모두발언들이 형식적이었다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과중심으로 평가받자는 것“이라며 ”거대여당을 상대로 내부 메시지 통일도 안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탈색’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에 중점 두는 쪽으로 노선 전환 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보수진영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③ “젊은이 기르려면 지역의 구의원·시의원·구청장 이렇게 단계 밟아서 가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의 실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기본소득제와 노동개혁, 코리아 뉴딜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했다. ‘청년 벨트’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청년 후보가 아닌데 억지 공천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피상으로 청년 벨트를 만든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지역들에는 청년을 넣어서 될 리가 없었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을 닦았어야 한다”며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에서 두각을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공천 주겠다”고 밝혔다. 40대에 당수와 총리가 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 사례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년 이상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선거 때에만 나타난다”며 “지역구 정하거나 광화문 아스팔트,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의사표시 하는 등 다양하게 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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