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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황교안 서울대 특강서 文 정부 경제정책 작심비판

”소득주도성장, 52시간 근무제 문제 크다“
“인구구조의 변화·미중무역분쟁이 경제위기 원인 아냐“
”차기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투쟁력 갖춰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구조·미중무역분쟁·소득주도성장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52시간 근무제·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가 대학 강의에 나선 것은 숙명여대, 건국대, 국민대에 이어 네 번째다.

황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남은 재정을 다 투자하며 성장률을 유지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도 2%를 수성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선 건국 이래 가장 큰 경제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정부가 주장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가 타당한 설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때문에 젊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고용률을 보면 40대 고용률이 2011년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올라갔다”면서 “3040세대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갔는데 문 정부 들어 급격히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가 또 하나의 경제 악화 근거로 드는 미중무역분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진 않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지 않다”며 “(미중무역분쟁에) 영향받지 않은 지속성장을 하는 나라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이 펼치는 경제 정책상의 가장 큰 실책으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친 것”을 들었다. 황 대표는 “기업이 임금 올리려 하면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며 “근데 기업 순이익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단기간에 급격히 임금 올리려 하니 기업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52시간 근무제도 비판했다.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과도하다”며 “52시간이 아니라 46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더 좋지만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없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하도록 권장·권유·유도하는 건 가능할 수 있지만, (52시간제를) 안 지켰다고 처벌하니 이제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해야 하며, 우리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근로시간을) 줄여 가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국당의 경제정책 백서인 민부론을 소개했다. 황 대표는 “국가주의를 내려놓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간 주도의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퍼붓기식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인 맞춤형 복지로 가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황 대표는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기 원내대표의 요건으로 “기본적으로 투쟁력에 있어 이 정부의 경제·안보·민생을 망치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원내 투쟁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친황(親黃) 논란에 대해서는 “계파정치를 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제 머릿속에는 친황, 친모(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생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저나 당의 생각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을 그대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는 누리꾼 A씨는 “주 52시간 근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면서 “대한민국에 52시간 되면 수입 줄어들어서 생계 걱정해야되는 인구 정말 많다”며 황 대표의 견해를 옹호했다. 반면 “말하는 것도 기저에 깔린 철학도 깝깝하다”라며 비판하는 소감도 있었다.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최근까지 벌어진 각 당의 총선 준비상황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 뭔가 한 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청와대와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재인 정부를 녹아내리게끔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는 더 해서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검찰 2차 인사] “비정상의 정상화” 법무부 해명...보수야권은 “추미애 사퇴하라” ‘부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어온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자평하며 “현안 사건 수사팀을 축소·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일각에서는 “2차 검찰 대학살”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한석리 4차장은 각각 부산동부지청장,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수사 실무팀은 일부 잔류했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유임됐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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