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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한국당 뺀 4+1 협의체 가동...오는 8일까지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 

민주당 “4+1 각 정당 실무 책임자 협의 들어가...일요일까지 단일안 마련하기로”
범여권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협상 임해야”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정기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5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첫 회의가 끝난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협의체에서 각 정당, 정치그룹의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데로 오늘밤부터 협의에 들어간다”며 “오는 8일 일요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선 따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실무자로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실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개혁법의 협상 실무자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 될지 모르기에 합의와 관련된 계획이나 노력에 관해서는 예상 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협의체가 단일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4+1 협의체에 참여한 각 당 대표들 역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단일안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이 원내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 유 위원장은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이인영 “4+1 협의체 합의 이뤄지면 신속히 움직일 것”
김관영 “마지막까지 여야합의 처리 할수있도록 노력할 것”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 10일까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4+1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신속히 움직일 것이다.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다.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며 언제든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의 전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제 시간안에 여러 제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온 점에 죄송하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5일 남아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의지가 있는 여야 정당과 세력들이 모여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중지를 모아 낼 것이다”며 “마지막까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란 그 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민심 그대로의 뜻 반영할수 있게 법안 처리 할 것”
유성엽 “한국당, 하루빨리 당 방침 바꿔 정당간 합의 처리해야”

이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의 열차에 탑승해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50% 연동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선거제 개혁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한 만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끝내 4+1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가동되는 상황까지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당 방침을 바꿔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정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입장 전환을 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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