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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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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내정...與 "적격인사" 野 "후안무치 인사" 

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환영...법무검찰개혁 완수 기대”
정의당 “추미애 후보, 검찰개혁 소임 다해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이후 52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5일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 후보자는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계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치력를 발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보여왔다”며 “추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에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우선 여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이다”며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역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은 율사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며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추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미애, 후안무치인사...궁여지책 인사”
바른미래 “구관이 명관은 아니다...文정부 인사무능 재검증”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추 의원의 법무부장관 내정에 대해 “후안무치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다”라며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다”라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구관(舊官)이라고 전부 명관(名官)이랴”라며 “문 대통령은 중진 기용을 통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꿈꾸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구관(舊官)이 전부 명관(名官)은 아니다”라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 후보자다”라며 “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목이 여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인 추 후보자다”라며 “과연 추 후보자가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 문 정부의 수많은 무능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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