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4 (금)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4.8℃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6.9℃
  • 구름조금부산 10.4℃
  • 구름많음고창 6.8℃
  • 구름조금제주 12.0℃
  • 흐림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9.1℃
  • 구름조금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내정...與 "적격인사" 野 "후안무치 인사" 

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환영...법무검찰개혁 완수 기대”
정의당 “추미애 후보, 검찰개혁 소임 다해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이후 52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5일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 후보자는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계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치력를 발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보여왔다”며 “추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에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우선 여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이다”며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역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은 율사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며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추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미애, 후안무치인사...궁여지책 인사”
바른미래 “구관이 명관은 아니다...文정부 인사무능 재검증”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추 의원의 법무부장관 내정에 대해 “후안무치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다”라며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다”라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구관(舊官)이라고 전부 명관(名官)이랴”라며 “문 대통령은 중진 기용을 통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꿈꾸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구관(舊官)이 전부 명관(名官)은 아니다”라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 후보자다”라며 “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목이 여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인 추 후보자다”라며 “과연 추 후보자가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 문 정부의 수많은 무능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총선이슈] 총선 앞두고 거듭된 악수...황교안 반전 카드 있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어디에 출마할지 가장 관심이 많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 지난 7일 ‘정치1번지’ 종로 출마를 결정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종로 민심 탐방과정에서 뱉은 발언이 5.18 폄훼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을 불러왔다. 이미 일찌감치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 너무나도 늦은 총선 출마로 당내 에서도 비판여론이 강한 가운데 황 총리는 선거 초반부터 악재를 만난 것이다. 과연 황 총리가 여론을 반전시켜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인지 주목되고 있다. 황교안, 선거운동 시작부터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 황 대표는 지난 11일 종로구 민심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인근에 들러 과거를 회상하며 기자들에게 “여기 처음 와본 분도 있죠?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다”며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 됐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했다. 1980년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었는데 황 대표는 이 사실을 그저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뭉뚱그려서 발언해 정계를 비롯해 5.18 단체, 광주


[반짝인터뷰]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청년들 공정한 기회 원해...사회제도 전반 개편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총선기획단 위원)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학생 시절부터 민주당에 입당해 15년 넘게 정치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장 위원장은 “우리 시대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과,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기자회견당시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악용으로 가선 안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시스템 공천은 당초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하위 20% 현역의원에게는 20% 감점을 주겠다는 자의적, 패권적 공천을 자제하겠다는 신호였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능력이나 정치 경력을 검증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중시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선제도, 공천제도가 청년정치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진행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 선거를 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시대적 요청, 국민의 목소리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