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목)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5.8℃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정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내정...與 "적격인사" 野 "후안무치 인사" 

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환영...법무검찰개혁 완수 기대”
정의당 “추미애 후보, 검찰개혁 소임 다해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이후 52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5일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 후보자는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계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치력를 발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보여왔다”며 “추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발표에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우선 여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이다”며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역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은 율사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며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추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미애, 후안무치인사...궁여지책 인사”
바른미래 “구관이 명관은 아니다...文정부 인사무능 재검증”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추 의원의 법무부장관 내정에 대해 “후안무치 인사”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추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다”라며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다”라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구관(舊官)이라고 전부 명관(名官)이랴”라며 “문 대통령은 중진 기용을 통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꿈꾸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구관(舊官)이 전부 명관(名官)은 아니다”라며 이번 인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 후보자다”라며 “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목이 여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인 추 후보자다”라며 “과연 추 후보자가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 문 정부의 수많은 무능 중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③] ‘스윙 스테이트’ 동작을, 나경원 대 이수진 ‘여성 판사 대전’으로 간다
기대를 모았던 지역구인 서울 동작 을의 대진표가 4일 완성됐다. 현역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맞상대로 같은 여성 판사 출신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전략공천된 것이다. 둘 다 서울대 출신 여성 판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보수진영이 참패한 20대 총선에서도 넉넉한 표 차이로 당선됐을 정도로 막강한 지역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에 민주당은 나 전 원내대표를 꺾기 위해 동작을 지역구를 일찌감치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후 나 전 원내대표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여러 후보들 간의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등 1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돌린 끝에 이 전 판사가 최종 낙점 받았다. 10여 명 정도의 여론조사를 돌릴 정도로 민주당이 서울 동작을에 공을 들인 이유에는 동작을이 특정 정당에게 치우치지 않은 경합지역, 즉 ‘스윙 스테이트’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나 의원의 강한 경쟁력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도1동과 흑석동, 사당1~5동으로 구성된 동작을 지역은 특정 정당만을 밀어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살림남' 윤형빈, 신혼여행부터 경제권까지…8년차 결혼 선배 꿀팁 대방출
개그맨 윤형빈이 '살림남' 김승현에게 '결혼 선배'의 꿀팁을 전수했다.윤형빈은 4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변기수와 함께 '새신랑' 김승현을 만났다. 이날 윤형빈은 결혼 8년차 선배로서 김승현에게 사랑 받는 남편이 되는 비법을 전했다.김승현을 만난 윤형빈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축의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윤형빈은 "설렘과 행복이 있는데 인생 최고의 기억은 신혼여행이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부부가 그렇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승현은 아직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했다고 밝혔고, 윤형빈은 크게 안타까워하며 "결혼 생활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20을 깎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건넸다.이어 김승현의 집에서 '게릴라 집들이'가 이어졌다. 윤형빈은 신혼집을 구경하며, 김승현 부부의 깨소금이 떨어지는 공간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다또 영화 '기생충' 속 '살치살 짜파구리'를 나눠 먹으며 경제권과 2세 계획 등을 물어보는 등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꿀팁들을 결혼 선배로서 전수하는 등 듬직한 모습을 보였다.한편, 윤형빈은 '코미디와 문화의 접목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신개념 개그문화 브랜드 윤소그룹을 운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