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조’ 3당, 한국당 규탄·선거법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가져
심상정 “준연동형 50%, 최소한의 합의...연동률 조정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250·50·연동률 40%’ 안 일각서 제기...야당 반대 부딪힐 듯

 심상정 정의당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완수결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정의당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완수결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원 수 확대 등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민단체 연합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에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라”며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에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준연동형제도다’, ‘의원숫자 하나도 못 늘린다,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 도무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협상의 시간,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 이제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며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이 더욱더 공조를 튼튼히 해 한국당의 막가파식의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욕 먹는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앉아서 250:50, 240:60이니 하는 태도 때문에 정권이 반환점을 돌자마자 수렁에 빠진 것 아니냐”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길은 개혁의 전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역구 253석을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 증원에 관한 정부 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개혁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그것을 넘어서 헌법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4+1(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염두해 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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