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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바른미래·정의·평화 “선거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 민주당 확실한 의지 보여라”

‘선거법 공조’ 3당, 한국당 규탄·선거법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가져
심상정 “준연동형 50%, 최소한의 합의...연동률 조정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250·50·연동률 40%’ 안 일각서 제기...야당 반대 부딪힐 듯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원 수 확대 등 단호한 결단을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시민단체 연합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혁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에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라”며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서로 나눠먹기에 편한 지금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준연동형제도다’, ‘의원숫자 하나도 못 늘린다, 국민들이 반대한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 도무지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심상정 대표는 “준연동형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자고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협상의 시간,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 이제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며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은 여야 4당이 더욱더 공조를 튼튼히 해 한국당의 막가파식의 저항을 뚫고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욕 먹는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앉아서 250:50, 240:60이니 하는 태도 때문에 정권이 반환점을 돌자마자 수렁에 빠진 것 아니냐”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길은, 정부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길은 개혁의 전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역구 253석을 건드리지 말고 10%, 330석 증원에 관한 정부 여당의 신념에 찬 철학을 가진 정치개혁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그것을 넘어서 헌법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4+1(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염두해 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했다. 최근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도 박 의원은“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위반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의혹을 반박하며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며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현 정권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전격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0대 국회 때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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