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수)

  • 맑음동두천 6.6℃
  • 흐림강릉 8.4℃
  • 구름조금서울 6.7℃
  • 박무대전 3.5℃
  • 흐림대구 4.6℃
  • 울산 6.5℃
  • 광주 5.7℃
  • 부산 8.5℃
  • 흐림고창 3.5℃
  • 제주 12.4℃
  • 구름조금강화 6.2℃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2.7℃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치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與野 극한대치 이어갈 듯

이인영 “한국당 공수처 반대...검찰과 한국당 검은 뒷거래 의혹 사실 아니길”
나경원 “文 대통령...공수처 통해 사법 독재 노리고 있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3일 0시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며 공수처법을 두고 찬반을 벌여왔던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3일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대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법이 오늘 자동 부의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법을 비롯한 4건의 검찰개혁법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지 무려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한국당은 공수처법,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모두 반대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비롯해 본회의 법안 200여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 개최를 막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이번 20대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입장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기 전 처리할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으며, 정기국회안에 처리가 안된다면 12월 임기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구성해 백혜련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의 절충안을 마련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한국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비롯해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등 여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왜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하느냐”며 “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표적·선택 수사를 일삼고 있다,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 수사를 재개한다는 대중의 비난이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비판을 성찰하길 바란다”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나경원 “공수처 법안은 ‘옥상옥’...친문 별동대로 변질 될것”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를 외치며 공수처 설립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독재’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기존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떼어낸 ‘옥상옥’ 형태이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려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통해 문 대통령 퇴임이후 안전판을 확보한 뒤 ‘친문’세력을 보호하고, ‘반문’세력을 저지하는 도구로 쓰려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다가 사망한 검찰 수사관 A씨 사건을 거론하며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될거 같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바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의 축소판이다”며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별동대. 친문 별동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를 독재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며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에 대해 원포인트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제한 토론을 원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재판 첫 출석... “검찰이 이 잡 듯 뒤졌다” 혐의 전면 부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첫 재판에 출석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은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이 잡듯이 뒤졌다”며 “마치 피고인과 가족의 15년 동안의 삶을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행위의) 구성요건을 보고 이것이 과연 범행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찾은 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권층이 왜 자식을 이렇게 (대학에) 보내냐'는 식으로 문제 삼아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 측은 딸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공소장을 보면 ‘확증 편향’이 생각한다”며 “검찰은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혹시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방식으로 수사한 뒤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무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명의 대상이 10년이 넘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