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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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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與野 극한대치 이어갈 듯

이인영 “한국당 공수처 반대...검찰과 한국당 검은 뒷거래 의혹 사실 아니길”
나경원 “文 대통령...공수처 통해 사법 독재 노리고 있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3일 0시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며 공수처법을 두고 찬반을 벌여왔던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3일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대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법이 오늘 자동 부의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법을 비롯한 4건의 검찰개혁법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지 무려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한국당은 공수처법,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모두 반대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비롯해 본회의 법안 200여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 개최를 막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이번 20대 국회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입장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기 전 처리할 것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으며, 정기국회안에 처리가 안된다면 12월 임기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구성해 백혜련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의 절충안을 마련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한국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비롯해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등 여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왜 극단적 무리수를 거듭하느냐”며 “한국당과 검찰의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표적·선택 수사를 일삼고 있다,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강압 수사를 재개한다는 대중의 비난이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는 비판을 성찰하길 바란다”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나경원 “공수처 법안은 ‘옥상옥’...친문 별동대로 변질 될것”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를 외치며 공수처 설립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독재’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기존 검찰의 특별수사부를 떼어낸 ‘옥상옥’ 형태이며,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려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통해 문 대통령 퇴임이후 안전판을 확보한 뒤 ‘친문’세력을 보호하고, ‘반문’세력을 저지하는 도구로 쓰려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다가 사망한 검찰 수사관 A씨 사건을 거론하며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될거 같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바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의 축소판이다”며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별동대. 친문 별동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현재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회를 독재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며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에 대해 원포인트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제한 토론을 원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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