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수)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8℃
  • 구름많음고창 0.9℃
  • 흐림제주 5.8℃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통일·외교

김연철, "원산·갈마 공동개발. 전망과 조건, 환경 마련돼야...동해관광특구 개발, 9·19 합의사항”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남북 간 협력분야 많이 있어”
통일부, UN안보리 제재 감안...향후 남북간 문화·민간 교류사업 확대 전망
“北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 유효, 대화 통해 관광 정상화 할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원산과 갈마의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산과 갈마에 대한 투자 문제는 전망과 조건, 환경이 마련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 안이 아니라 대략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였다”며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공통의 목표로 통일부도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고 거론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남북 간 협력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넒히겠다”며 “북한이 호응만 해준다면 당장 실천 가능하면서도 남북 간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이다”며 “비록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남북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이 이날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남북협력의 공간이 많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는 향후 UN안보리 대북제제 영향 밖에 있는 문화·민간 교류사업에 집중할 것이 예상된다.

남북은 이미 ‘겨레말큰사전’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국제 스포츠대회 공동참여,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기에 대해 이 같은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北도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해...넒은눈으로 봐야 해답 있어”

北美 핵 협상...“양측 모두 유연한 태도로 대화해야”

 

김 장관은 이날 자신에게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잇다른 도발에 통일부가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 “우리도 북한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무엇을 해야만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엄격한 상호주의를 외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한 접근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좁은 눈이 아니라 넓은 눈으로 지금의 상황만이 아닌 역사의 연장선 위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해답이 있다”며 다른 방향으로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부침이 있었다”며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점진적 발전으로 나아간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통일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도 간략히 밝혔다.

이어 금강산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의 정리에 대해서는 “관광이 중단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된 수백개의 컨테이너 숙소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숙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컨테이너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금강산 지역에 340개 정도 시설물이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그럼 철거 입장을 받아들이고 북한에 전달 했나’는 질문에 “우리가 정비라고 북한에 설명해도 북한은 철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며 사업자(현대 아산)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남북 간 입장차가 여전히 있다”며 “북한은 일관되게 철거입장을 밝히고 있고 우리는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을 두고는 “북미 양측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매우 어렵다”며 “협상의 진전을 향한 의지는 양측 모두 여전히 확고하다고 본다. 북미 양측 모두 더욱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다시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정현 ② “서울에서 무소속 출마. 文정부 심판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과 붙겠다”
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운동권, 법조인 등 고시 출신,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국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로 미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 번 정도는 국회 구성원의 판을 가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질문에 “미래세대 문제가 심하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데도 203040 세대의 문제에 대한 아젠다가 국회에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 그룹도 형성되지 않았다. 정치를 ‘상한 국’으로 가정하면 물만 갈아서는 안 되고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년 반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책의 저자들을 만나보고 청년들과도 많이 대화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정치가 다양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의제 형태가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안철수나 손학규 등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면서 정작 대통령 되기 위해 자신 중심의 당을 만들어 온 것이 개혁의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