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금)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21.5℃
  • 흐림서울 23.2℃
  • 구름많음대전 22.6℃
  • 구름많음대구 25.0℃
  • 구름조금울산 24.0℃
  • 구름많음광주 22.4℃
  • 맑음부산 24.1℃
  • 구름많음고창 22.1℃
  • 구름많음제주 24.8℃
  • 구름많음강화 22.9℃
  • 구름많음보은 21.7℃
  • 구름많음금산 21.8℃
  • 흐림강진군 23.6℃
  • 구름많음경주시 24.4℃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황교안 “양대 악법 막고 3대 국정농단 의혹 파헤치겠다”
나경원 “특감반원 사망은 타살성 자살”
청와대 '백원우 특감반' A수사관, '선거 관련될까 수사 활동 범위 위법성 우려'
청와대 “직제상 없는 일 했다는 언론 보도 사실 아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 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 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이 당시 울산으로 내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챙겼다 의혹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부인했음에도, A수사관은 관련 활동의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주변에 이와 관련된 불안감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활동 범위의 위법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가 주된 일인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에는 선출직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김기현 전 시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감찰 첩보가 경찰로 이첩된 수사가 선거와 관련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형식의 메모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총장님에게 미안하다”는 글귀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극단적 선택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첩보 문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약 3시간 전 일이다.

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정국 소용돌이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무효 소송 낼 것'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당사자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 수사 불과 3시간 전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며 정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김기현, 유재수, 우리들병원 사건을 몰아 ‘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격의 전선을 확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2일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작 정치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양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하명 수사(김기현)와 감찰 무마(유재수), 특혜 대출 의혹(우리들병원) 등 3대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 특감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타살성 자살”이라며 “여당은 당장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A비서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각각의 의혹을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으로 규정하고 "3대 친문농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 직제상 없는 일 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한국당이 ‘친문 게이트’라 정의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와 범위를 넓혀 나가자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한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YPT테니스 봉사팀 경기도 하남시 장애인들과 테니스 소통
YPT테니스 봉사팀(회장 최기훈)이 7월21일경기도'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윤슬중학교 학생들과 테니스 봉사활동에 참여해눈길을 끌고 있다. YPT테니스 봉사팀은 경기도 양평에서 테니스 봉사활동을 하다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매직 테니스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YPT테니스봉사팀'에게요청하여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윤슬중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해봉사활동에함께 참여했다.방학 프로그램에매직테니스 수업이 개설되면서수업과 봉사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소통과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관으로서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최기훈 봉사팀 회장은 "봉사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김진 봉사팀일원도 "테니스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유하, 찬슬 윤슬중학교 학생은 "장애인 분들이테니스를 하면서재밌고,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 찼고, 이렇게 실습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하고 싶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