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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이언주, 이정현 신당 창당 ‘꼼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12월3일 검찰개혁법안이 부의되면 이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08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129명)과 야당.무소속 등 제세력(58명)이 임시회를 개최해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295석이다. 의원 숫자상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건은 전체 의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225(비례 75)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40(60)석 내지 250(50)석으로 늘릴 것이냐를 두고 여당과 소수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안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해당하는 의석의 50%를 일단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기존방식처럼 비례대표 득표(정당투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없이 득표율 3%를 받을 경우 ‘300(총의석수)*0.03(정당득표율)/2=4.5석’으로 반올림해 5석을 얻게 된다.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정당득표율 3.23%로 두 석을 얻은 것보다 3석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1대 총선을 맞이해 신당 창당이 역대 총선의 두 배로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신당만 34개이고 창당준비위만 11개다. 무엇보다 ‘마의 3%’만 넘으면 원내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종교.직능단체.세대를 표방한 신당창당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한 허경영씨의 경우 대통령에 수차례 도전해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 고정 지지층이 있어 여야에 짜증난 무당파층이 홧김에 대거 찍을 경우 금배지를 달 수도 있다. 문제는 지역구 당선이 쉽지않은 기성 정치인들마저 부하뇌동해 금뱃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1인 신당 창당에 나서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언주, 이정현 의원의 신당 창당이 그렇고 바른미래당내 유승민 신당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광명이 지역구이자 재선인 이언주 의원은 민주통합당으로 국회에 입성해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현재는 무소속이다. 최근에는 지역구 광명을 떠나 지역구 출마를 접은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반문 진영에 대표적인 여전사로 삭발까지 하면서 인지도를 꾸준하게 높여왔다. 국회의원중 고정지지층이 있는 몇 안되는 정치인이다. 이 의원의 행보를 보면 당분간 기성정당에 입당보다는 신당창당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이정현 의원 역시 신당 창당에 매진하고 있다. 지역구는 전남 순천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 재선을 했다는 점에서 ‘호남의 김부겸’으로 불릴 정도로 인지도를 쌓았다. 현재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이언주 의원과 마찬가지로 ‘친박’이라는 고정지지층을 갖고 있다.

이정현, 이언주 두 인사는 남다른 인지도와 고정지지층, 그리고 무소속이라는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해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신당창당에 나서는 또 다른 이유다.

개정된 선거법이 통과되면 당선이 불확실한 지역구 출마보다 기성 정당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국을 누벼 당 지지율을 3%까지 끌어 올려 5석을 가져가는 게 훨씬 매력적이다. 또한 총선 전후 기성정당에 입당한다고 해도 ‘당대당 통합’이라는 점에서 지분확보 차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지역구 출마가 어려워 신당 창당을 하고 비례대표 순번에 1번을 본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언주 의원은 사시출신으로 재선이자 한때 경기도지사를 꿈꾸던 인사였다. 이정현 의원은 3선 중진이다. 박근혜 정부 때 승승장구해 홍보.정무수석을 지냈고 최고위원까지 한 인사다. 그런 두 인사가 총선을 앞두고 신당창당에 나서는 게 본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물론 허경영씨도 마찬가지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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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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