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7 (토)

  • 맑음동두천 0.1℃
  • 구름조금강릉 3.0℃
  • 구름많음서울 3.0℃
  • 흐림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5.8℃
  • 구름많음광주 5.9℃
  • 구름조금부산 7.1℃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0.5℃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2.0℃
  • 흐림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조금거제 6.7℃
기상청 제공

정치

文의장 “2020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못 지켜...국민께 송구”...與野 ‘남탓 공방’ 

“5년 연속 법정시한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 되었다”
“여야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 상기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20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결국 2020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여야는 상대방 당의 책임이 크다며 남탓 공방을 벌였다.  

2일 문 의장은 국회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 내 넘기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진즉퇴(不進則退), 즉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 국회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문 의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며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여야의 협조를 부탁했다.

민주당 “한국당, 이런 저런 핑계 대가며 예산심사 발목 잡아”
한국당 “민주당, 집권여당이 민생 내팽겨치고 협의 거부하고 있어”

 

문 의장이 밝힌대로 결국 국회가 5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자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이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며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았다”며 “3당 간사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함은 물론, 회의와 속기록 공개등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지난 1일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사 권한은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예산소위 위원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겨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이 있다”며 “이에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려는 소위 ‘짬짜미’수정안,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⑤] '대권' 도약 꿈꾸는 오세훈과 ‘정치신인’ 고민정의 ‘광진 대전’의 승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서는 서울 광진을은 미래통합당에게 험지 수준이 아니라 사지(死地)다. 근 24년간 6번의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광진을에서 단 한 번도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권주자로의 재도약을 꿈꾸는 오 전 시장은 1년 전부터 일찌감치 광진 을의 ‘지역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후 추미애 장관의 후임이자 오 시장의 맞수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명실공히 이번 4·15 총선의 최대 ‘핫 플레이스’로 서울 광진을이 부각되고 있다. 박빙에서 큰 우세로 역전한 오세훈, 20대 지지율이 뒷받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을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48.2%의 지지를 얻어 38.6%의 지지를 얻은 고 전 대변인에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는 과거 오차 범위 내로 패배하거나 이기는 박빙의 결과의 여론조사들이 나오던 것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지지율은 38.5%였고, 고 전 대변인은 35.9%로 나오는 등 지지율 자체는 박빙이었지만, ‘지지 여부와



[카드뉴스] 엔진 다운사이징, 정체를 밝혀보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엔진 다운사이징,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엔진은 작아지고 힘은 강해진다니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엔진 다운사이징은 자동차 회사들이 고유가와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유럽연합(EU)는 온실가스을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가 오는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km 수준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과급기(터보차저)와 휘발유 직분사(GDI)에 있습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늘려 출력을 높여줍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공기가 엔진의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터보랙이 발생했지만,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1991년 승용차 ‘스쿠프’에 최초로 터보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휘발유 직분사(GDI)란 말그대로 엔진에 연료인 휘발유(Gasoline)를 실린더에 직접(Direct) 분사(Injection)합니다. 이미 공기가 충전된 실린더 안에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