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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의장 “2020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못 지켜...국민께 송구”...與野 ‘남탓 공방’ 

“5년 연속 법정시한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 되었다”
“여야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 상기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20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결국 2020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여야는 상대방 당의 책임이 크다며 남탓 공방을 벌였다.  

2일 문 의장은 국회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 내 넘기지 못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12월 2일은 헌법이 정한 2020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다.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진즉퇴(不進則退), 즉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 국회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문 의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야 모두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며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여야의 협조를 부탁했다.

민주당 “한국당, 이런 저런 핑계 대가며 예산심사 발목 잡아”
한국당 “민주당, 집권여당이 민생 내팽겨치고 협의 거부하고 있어”

 

문 의장이 밝힌대로 결국 국회가 5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자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이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며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았다”며 “3당 간사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함은 물론, 회의와 속기록 공개등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지난 1일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사 권한은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예산소위 위원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겨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이 있다”며 “이에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려는 소위 ‘짬짜미’수정안,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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