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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회선진화 위한 법이 후진적 발목잡기로 악용”, 한국당 비판

“당리당략 정치가 정상 정치 도태 시켜” “예산안 처리 기한 넘기면 국회가 위법 반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자유한국당이 여야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가 파행사태에 이른데 대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민식이 법안’ 처리 지연도 얘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정략적인 필리버스터를 강도 높게 비판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묘수풀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국회 예산안 처리도 강조했다.

이에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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