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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회선진화 위한 법이 후진적 발목잡기로 악용”, 한국당 비판

“당리당략 정치가 정상 정치 도태 시켜” “예산안 처리 기한 넘기면 국회가 위법 반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자유한국당이 여야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가 파행사태에 이른데 대해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민식이 법안’ 처리 지연도 얘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정략적인 필리버스터를 강도 높게 비판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묘수풀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국회 예산안 처리도 강조했다.

이에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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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기 부산시장, 민주당 ‘무공천’ 갑론을박...후보에 김영춘·조국ㆍ김세연 등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급작스럽게 사퇴하면서, 1년여의 시정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을 두고 갑론을박도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김영춘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 부산 부산진구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 의원은 16대·17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구갑에서 당선돼 활동했고,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진구갑에 돌아와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돼 활동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나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지는 부산시장 출마설과 관련,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선거에 대해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부산 시민들께 사죄할 때’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보궐선거가 1년여 남은 만큼, 시간이 지난 후 부산 민심을 살피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 일각에서는 부산 출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


[김능구의 정국진단]홍영표 ② “국민 70~80% 원하는 권력분산·대통령 연임제 개헌 꼭 필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4선에 성공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4선)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홍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개헌은 어렵지 않겠나?’는 질문에 “국민 7~80%가 원하는 권력 분산과 대통령 연임제를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홍 의원은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 21개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선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시느냐?’는 질문에 “먼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비례정당을 선택 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당초 여야간에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일 때 225대 75로 합의했고 이후 위성정당 이야기가 나오기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없어 결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에서는 47석을 연동제로 해야한다고 해서 협상결과 연동형 캡을 30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동부산대, 재정기여자 제안서 검토 착수
동부산대학교가 학교 인수를 희망한 형제복지원 후신 느헤미야 법인 전 대표의 제안서를 외부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동부산대는 '대학 정상화 추진위원회' 테스크포스를 꾸리고 재정기여자의 제안서 검토 절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측은 재정기여자 출자 계획의 적절성을 놓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 검토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학교 한 관계자는 "자산관리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검토를 맡길 예정"이라면서 "동부산대에 부속 유치원이 있는 만큼 교육청에도 학교 인수와 관련해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또 재정기여 희망자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단체에도 의견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한 관계자는 "철저한 검증을 한 뒤 적절하다 판단되면 재정기여자를 공식화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5월 중순까지는 이사회에 올려야 때문에 그전에 검토를 끝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년 이사장의 횡령 사건 이후 재정난으로 폐교수순을 밟고 있는 동부산대를 최근 200억원대 자산을 출자해 인수하겠다는 재정기여 희망자가 최근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기여 희망자가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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