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흐림동두천 23.3℃
  • 구름많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3.9℃
  • 구름많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24.1℃
  • 구름조금제주 24.1℃
  • 구름많음강화 24.8℃
  • 흐림보은 23.0℃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6.9℃
  • 구름조금경주시 23.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여론조사

[KSOI] 유치원3법 처리, ‘찬성69.2% >반대17.8%’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1월 정례조사에서 일명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65.2%) 조사결과에 비해 4.0%p 상승한 것이다. 

반대의견 또한 17.8%로 지난 10월(15.4%)에 비해 2.4%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모름/무응답 비중이 줄어들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같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따른 파행으로 통과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 ‘찬성’ 의견은 권역별로 대구/경북(-13.7%p), 직업별로 학생(-13.9%p)계층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12.0%p), 직업별로 자영업(+12.4%p)계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0.2%p), 고졸(+11.7%p)에서는 찬성의견이 크게 상승했다. ‘반대’는 의견은 대구/경북(+22.2%p)에서 크게 상승했다.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처리 ‘찬성’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5.7%), 40대(83.7%),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77.0%), 광주/전라(86.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8.6%)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5.7%),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77.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8.0%),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8.1%), 정의당 지지층(93.9%)에서 높았다.

반면 ‘반대’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3.3%), 권역별로 대구/경북(35.1%), 직업별로 무직/기타(24.7%),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9.0%),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2.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2.4%), 지지정당별로 한국당(37.5%)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다.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르포] 원앙·하늘다람쥐·200년 소나무 공존하는 태릉골프장…개발두고 사람들만 '분열'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정부의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30분, 서울 노원구 현장에서 비오톱 조사가 실시됐다.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참여한 비오톱 조사에 언론에서는 유일하게 본지 기자가 동행해 취재를 했다. /편집자주 150년 이상 수령 소나무가 어우러진 태릉골프장 “태릉에 사는 저 생명들은 그곳이 없어질지, 보존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앙 참 예쁘죠?” 18일 기자가 찾은 태릉골프장 내 호숫가엔 천연기념물인 원앙 한 쌍이 유유히 물 위를 떠다녔다.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인 만큼 비오톱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 곳곳엔 멧돼지의 족적 등 동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날 조사에 동행한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한봉호 교수는 “이 정도면 자연보존이 잘 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식물 상태를 점검하는 내내 태릉골프장 자연경관에 대한 감탄을 쏟아냈다. “이렇게 오래된 소나무는 처음 본다”는 한 교수는 눈 앞에 서있는 150년 된 소나무를 오랫동안 올려다봤다. 비오톱 조사 결과 태릉골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