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며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자 ‘민식이법’ 등의 통과를 촉구해 온 안전사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오열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딸을 잃은 ‘해인이 아빠’ 이은철 씨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받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지금은 (법을 통과 달라고) 국민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고.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법 앞에 붙인 게 아닙니다.”라며 오열했다.
송도 축구클럽 셔틀버스 사고로 아들을 잃은 ‘태호 아빠’ 김장회씨 또한 “아내가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그만하고 싶고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도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를 위한 것이니까 꾹 참았는데, 오늘 (나 원내대표의 태도를) 보니 너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하나만이라도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니, 정말 이 나라가 싫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면서, 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향해 “우선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해 주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어났다. “아이들이 정치적 거래 수단이냐”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같이 참여했던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장하나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2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가운데, 안건들 중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며 “국회의장에게 이제 막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하고 한국당이 요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2시에 예정돼 있던 본회의에 대해 그는 “아직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당은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김정재 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민생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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