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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 좌담회 전문④] 북핵 협상과 방위비 분담

 

북핵 협상과 방위비 분담

황장수 : 미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주한 미군을) 돈 액수로 맞춰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방장관 에스퍼가 무기 로비스트 출신이다. 트럼프는 동맹으로서의 가치니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다.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면 트럼프가 얻는 이득을 보자. 미국 선거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 돈 안 내는 쪽에 내가 철수 시켰다. 저래서 선거에서 세금 줄였다고 선전할 수 있다. 일본에 80억 불러놨고, 사우디, 독일, 이런 데도 엄청 불러 놨다. 거기에 일본은 조금만 깎고 낼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돈 벌었다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는 트럼프가 미군을 내가 좀 빼지 않았냐고 생색내서 승부수로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기갑부대가 빠지고 그 다음에 공군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미국은 총선 전에 일부를 뺄 거라고 본다. 그래서 점점 참모 팀만 남겨두고 빼는 양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문 정권에서 거의 무너졌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을 빼는데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을 수가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지소미아 관련 미국의 입장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황장수 : 한국은 지소미아 그 자체는 일본과의 문젠데 미국이 왜 그렇게 달려드는가 인데, 미국은 한미일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성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겠다는 거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들이 지속돼 왔는데 한국이 지금 북중러 동맹에 가까이 가려하느냐. 안 그러면 한미일의 동맹에 남아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지소미아를 파기하느냐, 유지하느냐로 판단하겠다는 걸 이미 미국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결국은 동맹에 대한 기여, 즉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느냐로 판단하겠다는 것과 엮여 있다.

김만흠 진행자 :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황장수 : 미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여기서 한국이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미국이 동맹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한국이 여기서 빠지는 문제에서는 잔인하게 그대로 보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보복은 2가지다. 하나는 통상 문제고, 하나는 미군을 실제로 철수 시켜서 오산 비행장에서 미군이나 가족들이 비행기 타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근데 한국에 가는 대미지가 가장 큰 타이밍을 생각한다면 내년 총선 전이다. 어제 보면 미국이 일부러 협상장에 나오자마자 회의도 거의 안 했다고 한다. 방위비 협상에서 앉아 있다가 대사관에서 10시 30분에 아메리칸 센터에서 12시 30분에 기자회견 한다고 보냈다는 거다. 퇴장도 하기 전에.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고, 한국이 우리 의견을 다 아니까 입장에 맞으면 부르고, 안 부르면 12월에 4차 회담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다. 그럼 12월에 31일이 지나면 23일에 아마 백악관에서 성명 발표가 나올 거다. 한국과의 동맹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좀 세게 나올 거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끝나면 시간이 지났다고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트럼프의 대선 입장에서 보면 연초에 빼는 게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것이다. 미군 빼는 걸 1석 4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 철수는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차재원 :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철수한 것이 1971년도 2개 사단이 철수를 했다. 그러면서 보병사단은 2사단 남기고 다 철수를 했는데, 그 때 엄청난 충격이 왔다. 근데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철수할 때는 닉슨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다. 미국의 정치적인 전략 변화라는 것은 다른 해당 국가들이 다 알고, 나름대로 우리는 충격이 컸지만 그걸 받아들일 능력이 됐고, 준비를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 뒤에 주한미군이 보통 3만 명을 유지하다가 지금 한 2만 8천 명 정도로 내려왔다. 그동안에도 조금씩은 빠졌다. 그런데 주한미군 중에서 기갑여단하고 공군이 빠진다고 한다면 그건 껍데기만 남는 셈이다.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미 하원을 주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권법 법안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황장수 : 그래서 지금 그게 2만 2천인데 6,500명은 그냥 빼도 된다.

차재원 : 그러니까. 아까 기갑여단하고 공군이 빠져 나가면 그건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빠져 나간다.

황장수 : 그게 지금 뭐냐면 5,500명인가 기갑여단이다. 그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매년 미국으로 갔다가 오고 하는데 그거고, 공군은 숫자가 얼마 됩니까. 몇 개 되더라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참모직 부대다.

차재원 : 아니다. 기갑여단 때문에 19지원사령부 같은 경우는 기갑여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호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2,000명만 빠지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 보급 인력들, 유지 인력들, 그 인력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황장수 : 국방 수권법안이 1년의 예산에 연동된 거다.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차재원 : 물론 지속되는 건 아닌데, 트럼프는 설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모험을 걸기는 너무 도박이라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정치적으로 자기가 얻을 이익이 한국 손 본다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큰 게 없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와의 북핵 협상,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오바마 같은 경우는 북핵에 거의 아무 것도 안 했지 않나.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근데 트럼프하고는 뭔가 주고받고 했다 이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대선을 1년 앞두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전면적인 훈련연기, 중단을 했다. 서로의 이해가 현실적으로 스몰딜이라고 하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 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과 제재 일부 해제. 상당히 그게 진행될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본다. 왜냐면 우리가 해가 났을 때 일하라는 말이 있듯이 트럼프와의 3번의 만남 속에서 김정은도 젊은 지도자로서 패기를 갖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간에 좀 맞닿아 있다고 본다.

우리가 지난번처럼 2018년 평화올림픽하고 그 때 1차 정상회담을 하고 싱가포르 회담을 우리가 끌어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게 그런 역할이 또 다시 요구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김만흠 진행자 : 근데 우리 정부가 최근에 더 찬밥대우를 받는 것 같다.

김능구 : 찬밥대우라도 다른 핫라인을 활용하든 간에 특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또 어떻게 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으로서 총선에 가장 도움되는 전략일 수도 있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해관계도 전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스몰딜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홍형식 :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소미아 문젠데, 사실 국민들은 지소미아를 한일관계 관점에서 많이 봤다. 그런데 이거를 한미일 관계로 본 거는 근자라고 보면 되겠다. 실제 이후의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미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한미군이 대규모 철수로 간다면 분명히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커질 거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최근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일 거다. 안보문제에서 주한미군의 움직임. 두 번째는 경제다. 경제에서 우리는 한 번 당해본 게 있다. 외환위기다. 그래서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거, 적자 재정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소미아에 대한 긍정, 부정, 찬반의 여론이 아니고 지소미아와 연동되는 한미관계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이 적자재정을 펴면서 이렇게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2%도 안 나온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적자를 겪고서 계속 넘는다면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러면 위기의식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다. 단순한 지지율하고는 별 건이다.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관리, 위기관리에 있어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 할 때,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이기 때문에 하향성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한 거다. 만약 남북, 북미 간의 어떤 돌파구가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국정운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나의 상수로 보고 국정운영 하긴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47명이 성명서까지 내는 상황인데, 대개 유럽의 경우에 과거에는 우파는 조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반면에 리버럴쪽은 인터내셔널리즘이 강하다 얘기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 후발 국가들은 다른 유형의 민족주의의 좌우가 따로 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지고는 심지어는 보수 쪽에서도 미국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장수 : 보수 쪽의 성토하는 사람들이 선후관계가 틀렸다고 본다. 한국이 만약에 지소미아를 파기 안 했으면 방위비 분담에서 미국하고 협상의 여지가 컸을 거다. 2개 중에 1개는 들어줬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동맹을 유지한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그 때는 얼마든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됐을 거라고 본다.

지난주에 에스퍼가 왔는데 한국이 안 한다는 걸 확인하고는 미국이 이번 주 초에 판을 깨버리지 않았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이 그것 때문에 미국에 가고 이혜훈이 뭐 준다 이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수 가치에 이혜훈이나 나경원이 제대로 한 적이나 있나. 뺀질뺀질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대표적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방위비 분담은 앞장서서 막겠다. 이런 논리를 세워야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만이고, 이제 미국 가서 무슨 각설이 하는데 따라갑니까?

차재원 : 지소미아와 방위비를 엮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현실화 하자는 이야기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때부터 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 이건 한국한테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다. 일본도 그렇고, EU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협상 시기가 한국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본때를 보여야만 일본이나 여러 국가들도 방위비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다.

트럼프는 집권하고 나서 쉽게 말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미국이 더 이상 안 하겠다. 미국이 세계의 봉 노릇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걸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현실화 시키자는, 더 많이 받아내자는 이야기이니까 그건 미국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어필이 됐던 측면이 있다. 자기가 재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만큼 부자나라를 상대로 경찰 노릇 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소미아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 이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면, 스스로 용병 아니야?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해외 파병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나름대로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동맹을 하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우리 병사들 보내서 돈벌이 하려고 보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상당히 미국 내에서 반발이 심하다는 거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조차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1조 넘게 내고 있는데 5조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두 배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블 정도만 올려주더라도 트럼프 체면이나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홍형식 : 트럼프가 역사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동맹국하고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지금 안보문제가 이렇게 되고 분단국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옛날 일본의 한국지배를 미국이 묵인하면서 식민체제에 미국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식민체제가 끝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 분단을 갖고 왔던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연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죄책감을 갖고 안보문제나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게 한반도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우리나라의 진보사학 진영들이 한일문제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왜 한미문제에 있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대응논리가 다른 동맹국하고 좀 달리 가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협상은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동맹국의 그런 동일한 체제로, 또는 다른 동맹국의 협상을 위한 소위 말해 첫 번째 타자로서의 우리들한테 본때를 보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뭔가가 미국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김만흠 진행자 : 김능구 대표가 찬밥 신세인 우리의 역할 꺼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위태로웠던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역할이 다시 필요하다는 점을 당위적으로 강조하셨는데, 최근에 금강산 관련 문제를 보면 상당히 북쪽에서 계속 강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황장수 : 북한은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균열이 나서 여러 가지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는 안이 북한에 적합한 안을 못 낼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트럼프한테 부담을 던져줘서 명분을 잡으려고 던지는 거지, 미북회담이 빨리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12월이라는 북한이 김정은이 내뱉은 시간이 종료되면서 또 협상이 안 되면 이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거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대상은 우리가 되는 겁니까?

황장수 : 미국을 상대로 무력도발을 하려면 ICBM을 쏴야 되는데 부담이 크다. 그러니 한국을 상대로 무력도발을 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하고의 관계를 다 정리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에 임종석이 출마 안 하는 것도 그런 부분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한국에는 안보 불안이 작용할 거다. 문 정권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대하는 것에서 미국 우선의 전략으로 가는 어쩔 수 없는 정해놓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김능구 : 금강산 재개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다르게 갔어야 되지 않나 싶다. 금강산 재개와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는 트럼프한테 집요하게 설득을 하든, 이해를 구하든, 예외 조치로서 지금 관광 자체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나.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방식을 바꾸는 이야기가 있더라. 금강산 관광이라도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지 않나. 국민들이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으면서 지금과 상황이 전혀 달랐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하면 말 외에는 실제적으로 실행된 거는 북은 여러 가지 시설 폐쇄를 다 하고 이래저래 했는데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GP에 있는 초소 폐쇄하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북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1인 독재체제지만 어쨌든 김정은도 인민의 지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미국이나 남한에 넋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올 연말을 넘기고 나서 내년이 되면 무력도발로 보일 거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뭘까. 오히려 무력도발을 했을 때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무수하게 많을 거다.

황장수 : 김정은이 무력도발을 했을 때 얻는 건, 미국이 어떻게 할 건가를 체크해보는 거다.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결렬이 돼서 미군이 떠나려고 할 때, 북한이 한국에 부분적으로 도발을 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고 할 것이다.

차재원 :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본다.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대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기도 올 연말 안에 어떤 식으로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적대적 정책을 철회하도록 만들어서 대북 제재까지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구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인민한테 면이 안서지 않겠나.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미사일 쏘고 도발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동안 몇 차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김정은도 무모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자기도 그러니까 뻗을 데를 보고 발을 뻗는 것이지 무턱대로 들이대면서 할 경우 자기 스스로의 명을 재촉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남북 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어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관계 전면적인 파탄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만흠 진행자 :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쇄신 또는 세대/세력 교체에 관련된 서로 다양한 견해를 주셨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돌아선 10여 일 지난 시점인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스스로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변화 가능성은 어떤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관계, 지소미아 방위비 관련 문제, 남북 간의 관계도 견해차가 있었던 걸 지켜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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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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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원산·갈마 공동개발. 전망과 조건, 환경 마련돼야...동해관광특구 개발, 9·19 합의사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원산과 갈마의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산과 갈마에 대한 투자 문제는 전망과 조건, 환경이 마련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 안이 아니라 대략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였다”며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공통의 목표로 통일부도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고 거론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남북 간 협력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넒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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