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대외적 명분과 분배의 투명성 강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미국 현지 국감에 돌입, 현지에서도 '대북문제'와 '그랜드바겐'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지난 10일 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유엔대표부의 국가 홍보 및 대북제재 결의 이후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쏟아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 8월 반기문 총장 방한 당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대외적 명분과 함께 분배의 투명성이라는 차원이라는 점과 북한과의 교류 물꼬를 트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이범관 의원은 "북한 주민 3분의 1가량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주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주선·이미경 의원도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 대북 직접 지원은 물론, 유엔을 통한 간접적 지원도 거의 없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유엔 대표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인국 유엔대표부 대사는 "지난해 유엔을 통한 대북 식량 원조가 1천500만 달러 가량 됐으나 금년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유엔대표부의 미흡한 국가 홍보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유엔환경계획의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대통령은 노무현, 총리는 한덕수'로 되어 있다"면서 "도대체 선거가 끝난지 언제인데 아직 유엔의 주요 기관 국가 소개란이 이렇게 잘못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국정감사에서는 '그랜드 바겐'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그랜드 바겐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해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이 외교부로부터 그랜드 바겐 내용을 통보 받은 것은 9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한 시점은 21일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캠벨 차관보가 그랜드 바겐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대사관이 그랜드 바겐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받고서도 카운터파트들에게 적절히 설명해 주지 못해 빚어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동맹국에서 대통령 발언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면서 "이런 외교적 망신이 어디있느냐"고 몰아붙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그랜드 바겐 발표 이후 초반에 한·미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그랜드 바겐은 성숙되지 않은 제안이며, 6자회담의 효율적 복구를 방해하고 5자 간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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