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 인구 문제의 해답은 국채 활용에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한 평화시민아카데미 강의 요약이다.

평화재단은 26일 ‘한국경제, 인사이트(Insight)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하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안요소로 인구구조 변화를 들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문제가 청년층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책을 부동산 투자·자영업·임금피크제로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싸게 팔거나 임대를 놓아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자영업에 뛰어들어 청년층이 경쟁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로 퇴직이 늦어져 청년 취업은 어려워진다”며 기성 제대의 노후대책이 곧 사회·경제문제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해결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와 국채의 활용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의 순기능을 제시했다. 적정한 과세로 보유세 이상의 가치와 효용을 얻는 사람만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만든다.

하 교수는 국채의 효용을 특히 강조했다.

국채를 “엄마가 아빠에게 빚을 지는 것과 같아 가족 전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비유했다. 일본은 국가부채비율이 230%에 이른다. 하지만 국채를 중앙은행과 국민이 대부분 보유해 재정위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채 유통이 국내에서 이뤄질 것을 전제하며 그리스 경제위기는 독일에 빚을 진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을 언급했다. 그는 독립전쟁을 막 끝난 미국 각 주에서 진 부채를 국채로 통합했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국가 통합의 강력한 시멘트가 됐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이 미국의 재정을 크고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빚은 후손에게 전달돼나 그 청구권인 국채도 후손이 물려받는다”고 설명했다. 후손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같은 후손이 받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