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부·울·경취재본부 정하룡]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또 한국과 아세안 10개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43개 항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이날 채택했다.

두 성명은 아세안과의 외교관계를 4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2.0' 비전을 담은 이른바 '부산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한·아세안 정상은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하고 미·중 무역마찰을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하기로 했다.

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협력기금(ODA)도 2배로 늘려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에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논의를 한층 더 숙성시킬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과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설명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의지와 구상을 환영했다.

또 표준화센터·산업혁신기구·과학기술협력센터·금융협력센터·ICT(정보통신기술)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을 설립 추진 또는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과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적극 검토했고,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인적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두 배 이상 증액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두 배로 증액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2020년까지 교역량 목표인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민간 부문의 더 많은 관여를 장려하고 교역 촉진 및 규제 개선 등으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상회의' 기간동안 민·관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어졌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아세안의 여러 국가들과 양해각서를 잇따라 체결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구체화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윌리엄 달(William D. Dar)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한-필리핀 수산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수산양식 분야 과학·기술 자료 및 정보교환 △전문가 등 교류·공동연구 △연수 및 컨퍼런스 개최 △수산분야 판촉-투자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국은 양해각서 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씩 수산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ODA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또 해수부는 26 미얀마와도 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수산양식 분야의 과학적·기술적 자료 및 정보교환 △전문가·과학자·교육생 교류 및 공동연구 △연수·컨퍼런스 개최 등 수산양식기술 지원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라오스와 손잡고 항만운영 기술 협력의 파트너로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해수부는 같은 날 '한-라오스 항만운영 정보화 시스템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항만운영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관리, 재원 조달 방안, 지식·교육훈련 등을 공유키로 했다.

민간 차원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도 미얀마 해양대학교와 '수산정책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